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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찍은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고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47,26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0
  • 청원마감

    2020-04-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어린 초등생 아이의 sns를 통해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 며 협박하여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그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여 아이의 인생과 아이 자체를 처참히 망가뜨린 18세 고등학생을 엄중히 처벌하여주세요.

죄질이 이렇게나 무거운데도, 가해자의 '대단한 집안' 으로 인해, 그리고 '아직 어리고, 모범생이였다' 라는 이유로 징역 10년 구형에서 보호관찰 2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줄곧 성범죄 가해자의 인생을 걱정하고 배려해주었습니다.

가해자가 모범생이였으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이였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앞날이 창창하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이유를 들어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구속되지 않거나 짧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재범을 한 사례도 다분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그저 나이가 어리고 평판이 좋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초등학생입니다.

가해자보다 더욱 어릴 뿐더러,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건 없었건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래 관련링크에 첨부된 피해자의 진정서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망가뜨린 이유들이 보이십니까?

피해자는 이렇게나 어리고 순수한 나이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학교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컵볶이를 먹으며 웃으면서 하교를 할 아이입니다.

가해자가 끔찍한 성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지금 이 순간도 아무 일 없이 웃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감형을 한다고요?
그보다 더 어린 피해자의 인생은 대체 누가 책임져줄겁니까?

왜 이 힘없고 어린 피해자의 앞날은 법정 사람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쵸, 이렇게 만든 건 모두 18세 고등학생 가해자 탓입니다.

근데 책임을 물고 벌을 달게 받아야 할 가해자는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놀고 먹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2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이 기억으로 인해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자칫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이 앳된 피해자는 왜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을 벌인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룰루랄라 티비나 보고 있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당신들이 '사람' 이라면,
다시 제대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망가진 아이 속을 치유해줄 수단은 그 무엇도 아닌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입니다.

법대로, 처음 구형했던 징역 10년 그 이상으로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 악랄하고 끔찍한 가해자는 사회에 1초라도 존재해선 안 됩니다.

부디 구속처벌을 내려주시고, 피해자가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전세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디 믿음직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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