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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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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여인원 : [ 533,883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3-20
  • 청원마감

    2020-04-19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25개월 생후6개월 두딸을 키우며 평택에 거주하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류가 있던 집이어서
좋게 해결을 보려 이야기 하려 했는데
그아이의 부모의 아니한 대응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 하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가장 억울한 부분 부터 남겨 드리고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해를 한 초등5년생 자기 아들은 성장이 빨라 정상이고 잘못이 없고
성추행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 3살짜리 아이의 생식기에 상처를 남긴
저희 아이는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했다.
제 3살짜리 제아이 잘못이다

초등5년생의 성폭행.폰에 있는 성인 어플 "나랑 **** 이부분은 성장이 빨라 당연한거고
내 아들은 잘못이 없다 니딸이 문재다
성폭행을 당한 저희 3살 어린아이는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귀저귀를 내렸다 3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이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부모 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런 황당한 말을 어떻게 당연하다는듯이
말을 하는지 이야기 하려 합니다

사건발달은3월17일 같은아파트사는 **이모의 아들 초등학생 5학년생인 ***학생이 저희집에 놀러왔습니다.
평소에도 교류가 있고 자주 놀러오고 .저희아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평소처럼 저희 딸이랑 잘놀아주고 하룻밤을 자고갔습니다

다음날 3월 18일 저희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하는데 저희아이가. "아포.아포"엄마 아포"
어디가 아퍼 왜 아퍼. 어디 이렇게 물의니
오빠가 때찌 했어 때찌 했어 . 이때 까지만해도 오빠랑 놀다 다 쳤나 보구나. 했습니다
어디가 아포.
저희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르킨곳은 다름이 아니 여자의 생식기를 가르치길래
아니 어디가 아포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니 아포 아포 하며. 그곳을 손을 가져다 대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빨개져서 그곳이 부어있는걸 눈으로 확인을 하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초등5년생 *** 아이의 폰에서 보았던것이 갑자기 떠올라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꾸 연관지어 머리에 떠올라
힘들었습니다

"3월17일 자고 가기 하루전
저한테 이모 핸드폰 충전기좀주세요 해서 제가 저랑같은 기종이길래 충전에 꽂아주고 충전이되는지 확인할겸 핸드폰 창을 봤습니다
창을 보니 알람이 뜬게 많았습니다 제눈을 의심하게 만든거는 "오빠 나랑 **"** 이문구 였습니다. 저는 그핸드폰을 보고 충격도 충격이 였고 제가 잘못봤나 그냥 아이들이 호기심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하니
바로 먼저 병원부터데리고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도착하니 요즘유행이 코로나 19바이러스때문에 병원도 진료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더군요 .
혹시나 하는마음에 몇군데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치료를못받고 다시집으로 돌아왔고

저희딸을 성폭행한 아이부모와 연락을해서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얼굴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늦은시간까지 기다려도
약속은 지키지않고 연락조차도 안오더군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생후 6개월된 아이와 3살아이를 키우는 저는 사회
생활도 할수가 없고 친구나 지인몇명뿐입니다
그래서 평소 도움을 받고 고민을 상담해주던 오빠에게 고민을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시간 까지도 저희아이는 아포 아포를 반복하고
평소 저희 아이도 영상통화로 아빠라 부르는 오빠이기에
어디 아퍼 를 제차 확인 하고 아이의 상처를 본 오빠는 그아이의 부모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돌아온답은
너무 황당 하고 어이 없는 말뿐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주고 받은 톡내용을 남겨드리고 억울합을 호소 하기전에
오늘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아이의 소음순 쪽에 상처가 생겼고 날짜를 잡아 정밀검사를
받아 보자 하고 치료와 약을 받고 검사 날짜를 다시 잡은 상태입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 잘못인지 성폭행을 당한 저희 3살딸아이의 잘못인지
3살아이를 성추행한 초등5년생의 부모의 잘못인지
고작 어린25개월 아기입니다.이사건이 초등학생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아이부모님의 응대 .저와 저희딸 정신정충격 상처. 이모든 사실을알리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있습니다.정말 초등학생 5학년 부모님 학생 처벌을 원합니다 .부디 다시는 어린아이에 성폭행 .법이 강화되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위 사건을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도와주세요

@@*** 학생의 부모가 응대한 카카오톡 내용도 남겨 드리겠습니다 @@

상황 설명을 다들은 어머니 답
10:57
*** 어머니 :아 그러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그런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아이 사진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59
여자들은 생식기가 예민 하잖아요 ** 는. 더어리고 피부가 예민 하고 귀저귀를 착용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상황 설명을 다하고 재차 확인 통화후
11:07
저희 **이가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거죠 .정말 제 탓이고요
내일 병원가본다 하네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랬다 말한다 하는데
내일 같이 병원 가보겠습니다

@@제차 입장이야기 하고 아이 **이 미래도 있고 아이관리좀 하라 충고
시간이 5분 톡글읽고 11시 7분에 자기가 글을 남기고 불과5분만에
이런말을 벌써 확인을 하고 아이랑 이야기를 했다 말함
11:13
예 지금 **이 불러 이야기 해봤더니 아이가 자동차를 타다 다쳤다고 하는데요
내일 병원데리고 가볼께요
@@3살자리 아이가 이런걸로 거짖말 할일없다 입장이야기 하고
병원서 같이 확인 하자 결론 다시 이야기 하는데 말다 듣고
이런말이 날아옴
11:25
예 그런데요
@그런데요 ? 어이가 없어서 다시 설명. 아이가 말하는 집에있는 놀이 기구를
다사진 찍어 보내고 어머니가 직접 확인 하라 어떤 놀이 기구가 거기에 저런 상처 내게 생겼냐
있나 가르켜봐라. 아무말 못함

이말 다 듣자마자 뜬금없이 나랑 지금까지 톡하고 이야기 했는데
또 불과 5만에
11:30분
*** 어머니 :제가 아동심리 학과 예약해 놓았어요 .같이 동행해 보려고
@@이야밤에 나랑 이야기 하다 말고 5분만에 심리 상담 예약을 ?
여기서 위에 남기지는 안았어도 지금 물어 보면 4번째. **이가 처음이 아니죠를
몇번을 질문 처음이에요 를 말못함

여기서 5분만에 상담 예약 했다는 말에 준비된 답. 여러번이었구나를 확신

11:36분
*** 어머니: 제가 지금 **집에 가보보록 할께요

이말하고 바로 3분만에
11:39분 저기요
저기요 저희 신랑이 퇴근해서 이야기 해봤어요

@@이러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말을 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변

저희 아이는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했다.
제 3살짜리 제아이 잘못이다
자기 아들 잘못없다

초등5년생의 성폭행.폰에 있는 성인 어플 "나랑 **** 이부분은 성장이 빨라 당연한거고
내 아들은 잘못이 없다 니딸이 문재다
성폭행을 당한 저희 3살 어린아이는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귀저귀를 내렸다 3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이황당하고 어이 없는 말을

이후로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우리 아들이 했다는 증거있냐
요즘애들은 성장이 빠르다 우리 세대가 아니다 빠르다
당했다는 증거있냐
거꾸로 아는 오빠를 당신나 지금 협박하냐. 어디에 의견서 올렸다 협박

아는 오빠가 화가나서 글을 혼자 글남기고 통화시도.

01:11분 에 이런말이
**이가 만졌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손가락 3개 넣었는데 아이가 울었다 말하네요
이후로도 황당한 말을.

맞는말아니냐. 우리 아들 잘못아니다 성장이 빠르다
맞는말아니냐 아빠 없는 거 사실아니냐

다시 화를 냄 3살짜리가 스스로 귀저기를 내렸다는 말에 화난 오빠가
막 뭐라 하니

당신이 뭔상관인데 도대체 끼어드냐.

다음날아침 다시 손가락아니다 자동차다. 병원갔다 하니
다시 말번 복 치료비 다준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 잘못인지 성폭행을 당한 저희 3살딸아이의 잘못인지
3살아이를 성추행한 초등5년생의 부모의 잘못인지
고작 어린25개월 아기입니다.이사건이 초등학생 5학년 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아이부모님의 응대 .저와 저희딸 정신정충격 상처. 이모든 사실을알리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있습니다.정말 초등학생 5학년 부모님 학생 처벌을 원합니다 .부디 다시는 어린아이에 성폭행 .법이 강화되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위 사건을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시며, 가해자들을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0만 474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입니다.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번 청원도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시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5만 4,260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청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지난 4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셨고, 27만 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53만 3,883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입니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원 대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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