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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7광구에 대한 조사 및 개발,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55,702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03-17
  • 청원마감

    2020-04-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한화 약 6000조원)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붕 '제 7광구'

7광구는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우리나라의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입니다.

7광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천연가스 매장량의 10배 규모인 약 175조~210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 전체 원유 매장량의 4.5배 정도인 1000억 배럴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를 배럴 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한화 6140조원)나 되는 엄청난 매장량이죠.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기술력의 엄청난 자원까지 더해진다면 국가의 무궁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7광구는 현재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때문이죠.

1970년 6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7광구를 대한민국의 대륙붕이라고 선언했고, 이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은 등거리 원칙에 의해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고, 마지막에는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기술력도, 자본도, 국력도 부족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란,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그 내용은,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한다." 였습니다.

1984년 몇 차례의 공동 탐사 이후

2002년,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던 당시와 달리 2020년 현재는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가르고 있습니다.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일본 측이 유리해졌고, 이대로면 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에는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도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국제연합 대륙붕한계위원회(UN CLCS)에서는 3년 시한 안에 자국의 대륙붕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식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바로 수백 쪽의 대륙붕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우리나라는 100여 쪽 분량의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8쪽의 예비 보고서만 제출하고,

2012년 말 쯤이 되서야 대륙붕 정식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보입니다.

2009년 이후 두 번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정부의 대처도 발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8년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은 커녕,
아직 7광구의 가치, 주변국들과의 분쟁을 모르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협정 만료 시점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7광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7광구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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