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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23,22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13
  • 청원마감

    2020-04-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0년 2월 21일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도 ‘필수 첨부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해서,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링크 1)

종래,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이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외부성기 수술이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결정을 금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판결을 부추깁니다.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됩니다.

1. 여성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
2016년 4월 미국 대형마트인 Target가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한 후, 성범죄 사건 수는 급증하였습니다.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 엿보거나, 남성이 신체의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하였고,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의 99.1%였고, 그중 34% 피해자가 아동이었습니다.

■ Target 여성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다 기소됨 (2017년 1월 17일) (관련 기사: 첨부링크 3)

■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영국의 남성 성범죄자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름. (관련 기사: 첨부링크 4)

■ 워싱턴 D.C.의 슈퍼마켓에 근무하던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다가 그 여성 보안요원이 오히려 경찰에 체포됨.
(관련 기사: 첨부링크 5)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

■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우승 (2019년).
코네티컷 주에서 남학생도 여학생이라 밝히면 여학생 경기에 출전하는 정책을 실시한 후, 주에서 개최한 시합에서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15개 종목을 석권함.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와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함.
(관련 기사: 첨부링크 6)

3. 호칭의 혼란
엄마, 아빠의 호칭과 여성/남성 인칭대명사 등 언어들 또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자녀를 출산 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출생증명서에 표기하기를 원한 트랜스젠더.
영국의 생물학적 여성인 맥코넬은 유방 제거수술은 받았으나 자궁절제술은 받지 않은 채 남성호르몬을 복용하다가 출산 계획을 세운 후 남성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함. 출산 후 맥코넬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표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됨.
(관련 기사: 첨부링크 2)

4. 병역제도의 혼란
한국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허용할 때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5.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
성별정정의 요건을 완화하면, 헌법이 금하는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말미암아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여자 목욕탕에 여장 남자가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이 경악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일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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