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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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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23,76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13
  • 청원마감

    2020-04-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0년 2월 21일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조사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도 ‘필수 첨부서류’가 아닌 ‘참고서면’으로 해서,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첨부링크 1)

종래,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이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사무처리 지침도 ‘성전환자의 외부성기의 형성’을 허가 요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은 기존의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외부성기 수술이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결정을 금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러한 판결을 부추깁니다.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많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됩니다.

1. 여성 화장실, 탈의실에서의 성범죄 증가
2016년 4월 미국 대형마트인 Target가 젠더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한 후, 성범죄 사건 수는 급증하였습니다.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탈의 엿보거나, 남성이 신체의 일부를 여성에게 노출하였고,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의 99.1%였고, 그중 34% 피해자가 아동이었습니다.

■ Target 여성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다 기소됨 (2017년 1월 17일) (관련 기사: 첨부링크 3)

■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성범죄를 저질러왔던 영국의 남성 성범죄자가 트랜스젠더라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옮겨간 뒤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름. (관련 기사: 첨부링크 4)

■ 워싱턴 D.C.의 슈퍼마켓에 근무하던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 복장을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다가 그 여성 보안요원이 오히려 경찰에 체포됨.
(관련 기사: 첨부링크 5)

2. 여성 스포츠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여

■ 미국 코네티컷주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우승 (2019년).
코네티컷 주에서 남학생도 여학생이라 밝히면 여학생 경기에 출전하는 정책을 실시한 후, 주에서 개최한 시합에서 두 명의 남학생 선수가 15개 종목을 석권함.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상급 시합에서 경쟁할 기회와 수상의 명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기회까지 박탈당함.
(관련 기사: 첨부링크 6)

3. 호칭의 혼란
엄마, 아빠의 호칭과 여성/남성 인칭대명사 등 언어들 또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자녀를 출산 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출생증명서에 표기하기를 원한 트랜스젠더.
영국의 생물학적 여성인 맥코넬은 유방 제거수술은 받았으나 자궁절제술은 받지 않은 채 남성호르몬을 복용하다가 출산 계획을 세운 후 남성호르몬 복용을 중단하고 정자를 기증받아 체외수정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함. 출산 후 맥코넬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본인을 어머니 대신 아버지로 표기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됨.
(관련 기사: 첨부링크 2)

4. 병역제도의 혼란
한국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기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허용할 때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음.

5.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
성별정정의 요건을 완화하면, 헌법이 금하는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이번 사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말미암아 남자 성기를 단 여자, 여자 성기를 단 남자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판결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여자 목욕탕에 여장 남자가 들어와서 많은 여성들이 경악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일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부추기는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하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과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시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간 국회의원의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된 급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2020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위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정정 허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관은 사건별로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처리지침은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상 예규에 불과하여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은 동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뿐, 신청 사건마다 사실관계,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법 정의와 형평,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판단합니다.


이번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동 지침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만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처리지침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 지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심리와 관련한 필요 자료 제출·조사사항을 임의 사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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