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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진도항(팽목항)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498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3-09
  • 청원마감

    2020-04-0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알려진 팽목항 지금은 진도항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아십니까?

이곳을 진도군이 국제항을 목표로 하여 팽목항 공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공사 관련 당초 순성토 매립 계획으로 사업 발주를 해놓고도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2016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하다가 진도시민단체 반발로 순성토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자 이번엔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진도군이 굴복하였고 2020년 3월 14일 석탄재를 실은 바지선을 대동하고 다시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30일 진도군은 주민들의 민원은 외면한 채 석탄재 관련 견학단을 조직해 여수 묘도 현장과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고 석탄재 재활용 현장을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찬성 여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진도군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석탄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진도항으로 석탄재를 보내기 위한 계약도 하지 않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진도군은 2015년 1월부터 전 군민을 동원해 환경클린운동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클린진도데이, 마을환경지킴이운영(242개 마을), 방치 폐기물 정비,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등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진도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군민들에게는 클린운동을 강조하면서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들여와 진도항(팽목항) 배후지에 매립한다는 것은 진도군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당초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를 석탄재 재활용 처리장으로 계약된 바 없고, 석탄재 공급자와 계약 변경도 없었으며, 민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석탄재 반입을 못한 책임을 폐기물 립을 반대하는 군민들에 전가하고, 급조된 석탄재 찬성 단체를 동원 석탄재 반입을 요청하는 쇼를 하고 그것을 진도군청 홍보계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인 한국동서발전(주)에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행정기관인 진도군에 민원처리 책임까지 떠넘기고 석탄재 폐기물 업체는 지원금을 받고자 진도군민들은 삶의 터전인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이라는 청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등록하고 수억원의 예산으로 진도농수산물이 청정하다고 브랜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재추진이며, 이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진도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소득원인곳으로 "청정"하다는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도는 진도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는 석탄재 진도 팽목항 배출 시도를 중단하라!

진도군민과 함께 팽목항 석탄재 매립을 반대 해주십시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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