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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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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진도항(팽목항)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막아주세요.

참여인원 : [ 498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3-09
  • 청원마감

    2020-04-0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알려진 팽목항 지금은 진도항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아십니까?

이곳을 진도군이 국제항을 목표로 하여 팽목항 공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공사 관련 당초 순성토 매립 계획으로 사업 발주를 해놓고도 흙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2016년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하다가 진도시민단체 반발로 순성토로 다시 사업 변경을 하자 이번엔 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진도군이 굴복하였고 2020년 3월 14일 석탄재를 실은 바지선을 대동하고 다시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30일 진도군은 주민들의 민원은 외면한 채 석탄재 관련 견학단을 조직해 여수 묘도 현장과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고 석탄재 재활용 현장을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찬성 여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진도군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석탄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진도항으로 석탄재를 보내기 위한 계약도 하지 않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진도군은 2015년 1월부터 전 군민을 동원해 환경클린운동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클린진도데이, 마을환경지킴이운영(242개 마을), 방치 폐기물 정비,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등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한 진도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군민들에게는 클린운동을 강조하면서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들여와 진도항(팽목항) 배후지에 매립한다는 것은 진도군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당초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를 석탄재 재활용 처리장으로 계약된 바 없고, 석탄재 공급자와 계약 변경도 없었으며, 민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석탄재 반입을 못한 책임을 폐기물 립을 반대하는 군민들에 전가하고, 급조된 석탄재 찬성 단체를 동원 석탄재 반입을 요청하는 쇼를 하고 그것을 진도군청 홍보계를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인 한국동서발전(주)에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행정기관인 진도군에 민원처리 책임까지 떠넘기고 석탄재 폐기물 업체는 지원금을 받고자 진도군민들은 삶의 터전인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이라는 청정농수산물 공동브랜드를 등록하고 수억원의 예산으로 진도농수산물이 청정하다고 브랜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폐기물 매립 재추진이며, 이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진도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도는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소득원인곳으로 "청정"하다는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매립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도는 진도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소는 석탄재 진도 팽목항 배출 시도를 중단하라!

진도군민과 함께 팽목항 석탄재 매립을 반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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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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