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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침탈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

참여인원 : [ 28,090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0-03-02
  •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중국발 댓글공작 및 국권침탈 정황이 속속들이 들어남에 따라 국민들은 것잡을 수 없는 분노와 모멸감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로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채 현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던 거대 트위터리안 '김겨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여론을 악의적으로 조작하던 조선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해당 트위터를 삭제한 뒤 아무런 처벌 없이 도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25일까지 폭주하던 청와대의 중국발 트래픽(33%로서 접속국가 중 대한민국 다음 순위인 2위를 기록)은 아래 링크와 같이 한국인의 중국인 차단이 진행되자마자 귀신같이 줄어들어 현재는 0.53%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사드전자파 때부터 우한폐렴으로 나라 안팎이 분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의 뒷배경에 중국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이 밝혀져도 현 상황에서 처럼 아무런 처벌 없이 도주하고 있다는 점은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선 용납될 수 없는 일 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및 행정부가 보유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관련된 자들의 색출과 처벌 및 관련 행위의 원천 차단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국권이 두번다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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