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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02.29)

참여인원 : [ 138,378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3-02
  •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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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문(02.29)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대학들이 개강을 3월 16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으로 3월 16일부터는 2주간 비대면 수업, 즉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은 종강을 1~2주 단축하여 기존 16주 수업을 ‘14~15주’로 단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등록금 인하는 없었습니다.

대학의 입장은 “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 수업을 온라인 강의, 보충 강의 등을 통해 모두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수업도 추후에 하기 때문에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시간 내에 생산될 수밖에 없는 현재 특별 상황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기존보다 질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이에 대해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

1-1.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일반대학 온라인 수업이 전체 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 강좌가 주로 이루어지는 대학과, 일반대학을 나누는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2. 1-1에서 언급한 ‘20%’ 제도 때문에 일반대학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전까지 대규모 강의 촬영을 할 필요가 없었다.

1-3. 1-2의 이유로 일반대학에서는 대규모 강의를 단시간 내에 촬영할 만큼의 인력, 비용, 장비 등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국 대학에서 대규모 강의 단시간 내에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구축을 위한 인력, 장비 등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강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개강 연기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를 14~15주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2-1.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방식 기준에는 ‘16주 수업’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2-2. 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은 대학에서 만족하겠지만 과제물 중심, 집중이수제 등으로 효율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존 16주 수업보다 ‘수업 시수’가 줄어든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입니다. 현재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혹은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교육부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 및 숙지시킬 것을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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