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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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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248,515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3-02
  •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8일 금요일 궁금한이야기Y에 방송된 ‘15년간 친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저는 신변 노출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친부)의 형량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처벌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아직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야 용기를 내서 신고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다른 분들은 왜 경제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왜 못 뛰쳐나왔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서 숨어있더라도 아버지가 돈으로 청부업자 구해서 저를 찾아서 보복을 할거 같아 항상 무서웠습니다. 신고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제 신변이 노출 되어 저를 손가락질할 것만 같았고, 짧게 형량을 마친 아빠는 가족이기 때문에 저를 쉽게 찾아 보복할 거 같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예전보다 법이 강화돼서 5~7년도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5,7년은 정말 짧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형량을 받아 7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7년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도, 7년 뒤에는 피의자가 저에게 보복하러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피해자가 주거하는 주변에 CCTV 설치도 해주며, 스마트워치가 있어, 신고하면 위치 추적을 해 경찰관이 도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의자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출소해서 저를 찾아와 칼로 찌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경찰이 몇 분 뒤에 도착해도 제가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랑 같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발 형량이 많이 나오거나,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는 같은 방 동기를 통해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척,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평생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10대부터 임신중절을 4번 했고, 그 뒤로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권유해 8년 동안 먹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몸이 망가지지 않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15년간 성폭행한 친부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20년 3월 2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4만 8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15년간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친부에 대하여 용기를 내 신고하였고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후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실에 기초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이번 청원 외에도 친부 혹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호소가 있었고, 해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고 가족관계 등 여러 이유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2012년 국회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4월 29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11.16.)」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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