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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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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을 직접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31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2-25
  • 청원마감

    2020-03-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을 직접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십시오.

2020.2.23.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헌법 제34조의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의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89조의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전문 및 제13조(비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문 및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및
동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에 의거,

정부는 모든 마스크 생산 업체와 협의 하에,
향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마스크 생산량에 대해 전량 정부 조달로 수매하고,
민간에서 이뤄지는 공급 및 가격에 대한 시장교란을 한시적으로 통제하고,
마스크 등에 대한 국외 수입 물자를 확보하여,
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균등 배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는 엄연히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사회가 유지,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상시에는 그에 걸맞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민관 여러 채널로 마스크를 확보하여 자국 내로 반입한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당면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판단한다면
[코로나19]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때 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 생산 및 공급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마스크 부족에 따른 [코로나19]확산 및
그에 따라 파생되는 사회,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차단하여,

하루 빨리 [코로나19]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마스크 수급 관리 및
모든 국민들에 대해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지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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