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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중소규모 판매점여행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취소수수료 개정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737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0-02-04
  • 청원마감

    2020-03-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사스, 메르스, 사드, 일본불매, 이제는 신종코로나까지....
여행업은 국제적인 사건, 정세, 전염병, 재난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매년 거듭되고, 내수시장도 점점 녹녹치 않은 현실에
소비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함께 공존할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 중소판매여행사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여행사이며, 이 여행사들은 자체 개발한 상품보다는 대기업 홀세일 여행사의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소매형 여행사입니다. (95% 이상)

대형 여행사의 소비자 직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홀세일이란 형태로 대부분 중소판매점여행사의 대리 판매를 통해 모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여행사는 상품이 대기업 상품일지라도,
상담과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는 모두 중소판매여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느 언론에선 중소판매여행사의 위치를
[요즘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고립무의(孤立無依: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음), 고군분투(孤軍奮鬪, 외로운 군력으로 대적과 싸우다, 홀로 여럿을 상대로 싸우다)의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예약시점에 상담하고, 고객 관리하며 애쓰고, 무사히 출발해서 도착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번 사태처럼 출발 얼마남지 않아 일방적으로 고객이 취소할땐
같이 마음 아파하며 어쩔수 없이 최대한 비위맞춰 취소하는데
판매점 여행사는 실제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 손실 = 영업비용(인건비, 영업비, 운영비, 세금, 각종 임차료 등)
+ 취소된 수수료 매출
+ 예기치 못한 영업손실로 인한 자본금(차입)

중국여행에 대한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전세계적으로 불안감이 확대되며, 분위기가 번져서
이제는 나라와 관계없이 사람이 모인다는 이유로 취소되니...

이렇게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거의 모든 여행사는 <공정위 여행약관 > 여행 취소료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하지만 이 약관의 규정대로 배상을 받는 금액은 전국의 판매여행사로 배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이 상품을 만든 도매(홀세일) 여행사에서 받아서 항공하, 호텔등에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소여행사는 영업비 손실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가져와야 하는 셈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중소의 권익도 보호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취소료에 <판매점 여행사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추가 공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장기보험상품도 유지기간 지키지 못하고 해약하면 <사업비 공제> 후 환불 이듯이....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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