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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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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35,181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02-03
  • 청원마감

    2020-03-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

우리 검찰의 역사는 정권의 수족역할을 해왔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정치검찰이란 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원댓글 수사로 선 국회청문회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한직발령을 받았던 윤석렬씨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후 검찰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일가의 불법혐의를 파헤치고 또 울산시장의 불법선거의혹을 밝히는 등 정권실세들을 법대로 수사하고자 하는 측면이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현 권력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검찰잘못은 엄단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내놓아야 하지만 현정권에 대한 수사는 공정히 이루어질 여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장관 취임후 벌어진 검찰인사는 현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스스로가 정치검찰을 벗어날려고 하는 윤석열총장의 검찰을 다시 정치검찰화할려는 의도가 국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장관은 다음과 같은 현행법위반과 국민상식, 기존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총장 취임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버금가는 대규모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의 보직이동이 대부분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한 상식에 맞지 않는 대규모 인사이기에 정권실세의 불법 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밖에 없고 이는 상당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위반하고 추미애장관 독단의 검찰인사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그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 외청이라도 검찰인사에 대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만 요번 벌어진 인사는 이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검찰인사에 고의적으로 검찰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를 쑈를 통해 막았습니다.

세번째, 형법에 명기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만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을 전부 한직으로 발령내어 수사의 중단이 우려될 밖에 없기에 직권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네째,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이성윤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없이 네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위와같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미애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더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향후 검찰의 법무부 외청이 아닌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②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③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④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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