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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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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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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거지역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주세요!

참여인원 : [ 1,824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1-31
  • 청원마감

    2020-03-0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리얼돌 수입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법부의 합법 결정에 따라 합법적 수입과 국내 생산은 물론, 체험 업체또한 도시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입, 제작, 사용에 대한 자유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제품을 활용하여 도심내 오피스텔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흥가가 아닌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바로 앞), 특히 초등학교에서 반경 600미터도 안되는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청소년과 아동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내에 입주한다는것은 입주민으로써 도저히 사업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청소년은 이용할수 없다고 하나, 만약 이용을 한다해도 성매매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법적 처벌할 방법이 없으며, 업소가 들어오고 홍보물이 부착되고 누구나 알게된 이상 청소년 및 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하고, 호기심에 의한 잘못된 경험과 더불어 왜곡된 성인식을 갖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경찰서에서 답변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요구사항 1>
경찰서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결과 "리얼돌과 같은 성인용품들이 있는 성인용품점은 유흥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 허가업종과 달리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라고 하는데.

현재 제가 거주중인 신도시는 1종 위락시설(유흥)이 들어올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리얼돌 체험방이 위락시설에 들어가지않기 때문이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용품점 특히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1종 위락시설로 지정해주시고, 적어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요구사항 2>
"대법원에서는 2014년 판결에서 리얼돌 자체를 형법상 '음란한 물건'으로 규정하지않았고, 지난해 6월에는 '성인의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현재 리얼돌 체험방을 성매매처벌법 등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경찰서에서 답해왔으나.

법원이 리얼돌을 활용한 영업까지 판단한 건 아니며, 리얼돌을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업체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이견이 있는 만큼, 체험방 영업에 대한 합법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주십시오.


<요구사항 3>
"다만, 성인용품점이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학교반경 200미터 안에는 들어설수 없지만, 2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로도 적용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반경 200미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하교 길목, 학원가, 아파트 단지근처 등 학생이 지나갈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 학교 반경 200미터는 굉장히 소극적인 범위입니다. 학원가, 주택가를 감안하여 학교반경 최소 2km로 확대하여 적용해주십시오.

현재 주거밀집지역 내 오피스텔에 들어온 리얼돌 체험업소는 배너홍보와 반발로 인해 알 사람은 다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게 무엇이라고 설명해야할지 난감해 합니다.

업체가 들어가있는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하는 입주자 중에는 아이가 있는 집도 있고,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 여러 가족구성원들이 살고있습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이유로 입주한 입주민들은 같은 건물내에 위와같은 성인유흥시설이 입주해 있다는것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물질적 피해또한 피해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서에 반하고 논란이 큰 만큼,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주거밀집지역에 입주한 체험방 업체의 신속한 영업정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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