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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참여인원 : [ 761,83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1-23
  • 청원마감

    2020-0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나흘 만에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간 총 76만 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 마스크 5부제 등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약사분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려와 위로, 나눔과 양보, 헌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인식하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 지역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3월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며, 국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려와 연대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내는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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