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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참여인원 : [ 761,83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1-23
  • 청원마감

    2020-02-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나흘 만에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간 총 76만 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 마스크 5부제 등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약사분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배려와 위로, 나눔과 양보, 헌신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인식하고,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정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난 2월 27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월 4일 0시를 기해,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지역 무비자 입국제도 운영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위험 지역발 입국자를 면밀히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등 위험 지역발 입국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으로 번짐에 따라, 3월 19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억제하고 종식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제반 국내 상황, 정책 방향과 대응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이며, 국민의 신뢰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원을 통해 보여주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단합된 힘으로 맞섰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려와 연대로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내는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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