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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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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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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19,705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1-02
  • 청원마감

    2020-02-01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웹하드, 단톡방에 이은 'n번방'을 아십니까?

지난 2019년, 불법 영상물과 관련하여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 업체 간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 단체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단톡방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공론화되며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습니다. 바로 텔레그램(Telegram)입니다.

텔레그램은 독일 Telegram Messenger LLP 사가 개발 및 운영 중인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의 시초는 지난 2월 개설된 'n번방'입니다.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합니다. 홍보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자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근거하여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얻게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트위터 해킹 코드를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코드에 접속을 하면 트위터의 로그인 창이 뜨며, 피해자는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계정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가 가해자에게 전송됩니다.
둘째, 해킹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에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 이메일, 지역 등을 확보합니다.
셋째,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상 정보로 협박하고, 사진 및 영상 촬영을 강요합니다. 사진과 영상은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의 내용입니다.
즉,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해킹으로 인한 성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n번방은 시초일뿐,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인 미성년자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과 우려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자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 참담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상품권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을 추적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개설되는 n번방들을 찾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국외에 서버가 있고, 보안이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추적하거나 수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을 'n번방 사건'이라 명명하며, 해당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국/독일 간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우나 이를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지 않고,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2016년 국내 경찰청은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의 서버를 폐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와의 공조 수사를 추진하였고, 핵심 서버를 폐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의 기관과 함께 다크웹 음란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하여 그 결과로 2019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300여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SNS '텀블러'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텀블러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역시 국제 공조 수사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총 21만 9,705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간 경찰이 ‘소라넷’, ‘다크웹 아동성착취물사이트’, 해외 음란사이트, 웹하드 카르텔을 성공적으로 단속해 온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단속·수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네덜란드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당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소라넷’의 서버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미국, 영국 등 38개국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하여 다크웹 아동성착취물 유포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를 구속하고 국내·외 이용자 349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미국, 영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536개 유통플랫폼 등을 집중수사하면서 불법촬영자와 음란물 유통사범 등 3,847명을 검거하고 13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7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경찰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피해자 신고 및 중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지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53개(2.25일 기준)에 대해 텔레그램 측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삭제되지 않은 대화방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상반기 동안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주요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및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하여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를 구성(’20.2.24.)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TF」도 설치하여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겠습니다.

 

둘째,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끈질긴 노력 끝에 美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함께 대형 서버업체 ‘C 社’의 협조를 이끌어 내 종전에 수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던 해외 음란사이트를 다수 단속했던 것처럼, 그간의 성공적인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펀딩)국으로서, 한국 경찰이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많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고,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종 성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이 잘 알지 못해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배포하는 등 수사관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니터링, 기술 개발, 불법영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겠습니다.

 

특히,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 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10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됐으며 국회의 입법절차의 따라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경종을 울려주신 것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의 지속 확산,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성착취물 공유·유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호기심 충족이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당하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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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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