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전자책과 종이책 간의 형평성이 보완 될때까지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적용을 유예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5,485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12-24
  • 청원마감

    2020-01-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무형 도서인 전자책과 유형 도서인 종이책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매자 손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형 전자출판물’에 대한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영구접속 가능한 전자도서’(2016 4월 독일 정가법 제2조 개정)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책의 판매와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은 전자책 제작자인 출판사와 저자의 전송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구매자가 구매한 도서에 ‘영구접속’을 보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자책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구히 이용 가능한 자산으로써 도서를 구매한 종이책 구매자와 그렇지 않은 전자책 구매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전자책의 판매를 종료할 경우 구매 상품에 영구 접속할 수 없는 구매자에 보상 방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무형의 전자책 구매자와 유형의 종이책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소비자후생의 간극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2020년 도서정가제 개정에 반영되기 전까지 전자책 출판물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 2018.03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 관련 정책개발 연구’ 보고서,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