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사유지 주차규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참여인원 : [ 314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9-12-10
  • 청원마감

    2020-01-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선 관련 링크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이라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가 넘는 자동차 대국입니다.

국민 2.3명당 1대꼴로 차량등록이 되어있는만큼 생활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주차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 막상 큰 불편을 겪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현실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 주차장의 주 출입구나 진입로를 막아 다른차량의 진행을 전혀 못하게 하는경우
- 차량을 이동해야함에도 이동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사유지를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편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만큼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런 주차행태를 단순히 '매너'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큰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제대로된 법규좀 만들어주세요!!!
  • kakao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격하게 동의합니다 불법주차한쪽에 오히려 부탁을해야하는.. 주객전도된 상황이 참 답답하네요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