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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신혼부부가 생이별해야하는 나라

참여인원 : [ 222명 ]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 청원시작

    2019-12-10
  • 청원마감

    2020-01-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42세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제 어머님이 작년에 담도암말기 판정받으시고 올7월 영면 하셨습니다.

어머님 생전에 가정을 이루고 살라셔서 작년 12월에 지인소개로 알게 된 인도네시아 여성(32세)과 사귀게 되었고
올4월에 장인어른 찾아뵙고 결혼을 허락 받고 아내는 7월에 한국들어와서 어머님 생전에 뵙고 사흘뒤가신 어머님 장례식도 며느리로서 같이 치렀습니다. 7월은 한국에서 8월은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모친이 안계시는관계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어학원수료후 대학을 졸업하여 일본어가 능숙하고 아내도 대학때 전공이 일본어라 능숙합니다.
(저는 JLPT1급 아내는 3급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엔 전혀 지장이 없고, 10월엔 발리로 일주일간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횡포로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고 3개월간의 시간을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5일 돌아온 결과는 불허라,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아서 대사관에 문의를하니

소득요건이 불충족이라 불허라 하였습니다.

비자신청 시점으로 제 1년간의 근로소득은 35,452,369원으로 전혀 소득요건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소득요건이 부족하냐고 물으니.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본다면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고, 비자발급은 영사님의 재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금액만으로 불허 판정을 한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도엔 어머님 암선고 및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가 울산생활 정리하고 부산으로 돌아와 경황이 없어 반년넘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8-31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에 의하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여야함 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사의 재량으로 법무부 고시를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고시에 따라 사증신청시점인 2019년 9월 10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세전 소득을 심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갈만한 이유면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라고하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제아내는 비자 불허소식에 3시간동안 울었습니다.

재신청은 불허판정이난 6개월 뒤에나 가능하고 또 다시 심사로 3개월을 기다려야합니다.

그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승복할수없는 판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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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김은희 작가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010-6832-1178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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