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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무릎 꿇어 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참여인원 : [ 19,666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12-06
  • 청원마감

    2020-01-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무릎 꿇어 줄 어머니마저 없는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청원의 개요
얼마 전 강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려다 주민 반대로 장애 학생의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여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청소년들은 그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줄 어머니조차 없습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 여명학교 교사들이 국민 여러분과 주민들께 무릎 꿇고 호소하오니 여명학교가 통일의 상상기지인 은평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의 이유
1. 은평구 내 일부 주민들의 오해로 여명학교 이전이 반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자유를 향해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통일준비를 위하여 2004년 개교하여 2010년 전국최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학력 인정을 받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입니다.
여명학교는 교사 및 후원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3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 중에는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최** 선수, 방송인 김**, 북한이탈청소년 최초의 임용교시 합격자인 한**(이하 현재 가족이 북한에 있음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음), 다수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졸업생을 배출하는 교육의 성과 등으로 2019년 포스코 청암교육상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세 들어 있는 남산동의 월세 건물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까지는 학교가 이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 학교는 법에 따라 공유지를 수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공유지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유휴 공간 등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은평 뉴타운 내 유휴 편익시설을 매입하여 학교를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은평구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통일의 상상기지”였으며, “통일 박물관”등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자락에서 작지만 예쁜 통일 공간을 만들어 탈북청소년들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은평구 주민들은 뜻밖에 여명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탈북학교인데 주민들과 사전 동의가 없었고 은평구 내 일반학교가 부족한데 탈북학교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학교는 학교에 대한 수요(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수요)가 있고,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신설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명학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 18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이기에 기존의 규모가 큰 일반 학교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일반 학교 부지는 은평구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사용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유휴 편익시설용지의 일부를 매입하고 건축도 여명학교 스스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은평 뉴타운 내 학교와 주민 편익시설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뉴타운 주민들은 학교가 부족하고 학급이 과밀한 마당에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은평 뉴타운 주민들이 여명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탈북청소년 학교라서가 아니라 여명학교 때문에 일반학교나 주민 편익시설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은평주민들을 위한 일반학교와 편익시설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이 여명학교가 은평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명학교 예정부지 주변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편익시설 부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은 여명학교나 은평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은 이런 수요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명학교 이전으로 말미암아 은평구 주민들에게 혹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어 은평구민들께서 여명의 탈북청소년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 여명학교가 주민들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전・건축을 위해 후원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건물을 작더라도 예쁘고 따뜻하게 짓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은평구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솔선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MIT 공대에서 운영하는 영어 과학캠프와 원어민들이 함께 하는 영어캠프, 통일 프로그램 등을 은평 지역 학생들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겠지만 학교의 도서관과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지역 친화적인 학교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명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은평구가 진정한 “통일 상상기지”가 되도록 은평구청과 협력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전원 기숙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시면 여학생들만 기숙하도록 조정하겠으며 인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기존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대통령 및 VIP들께서도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의 아름다운 환경 아래에서 예쁘게 짓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예쁘게 성장시켜 여명학교로 인하여 은평구민들과 서울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북한에서 탈북하여 우리 국민이 된 어린 탈북청소년들을 위하여 은평구의 학교와 편익시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은평구민들의 염원도 풀어주시고, 또 여명학교를 반대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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