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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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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참여인원 : [ 33,320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11-28
  • 청원마감

    2019-12-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국회의장 문희상은 강제징용 해법이라며

1+1+α 안. 이른바 "문희상 안"이라는 것을 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으로 기부금을
2)여기에다가 양국 국민이 성금을
3)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 합쳐서 기금을 만든다.
4)그걸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받은 분들한테 드리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습니다.
단언컨데 이것은 2015 한일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며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 분들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이라니요.
그걸 포함시키자는 건 2015년 합의 때 벌어졌던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다시 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가해자는 이를 외면하며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돈 몇 푼을 얻자고 피해자 분들이 저런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국이 알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의전서열 2위이시며 입법부를 대표하신다는 국회의장께서 이 모든 걸 묶은 법을 밀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름아닌 일본의 논리입니다! 역사와 경제와 안보를 모두 묶어 시작한 게 일본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끌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장은 한국의 논리를 따라야지 일본의 논리를 따라선 안 됩니다.

독일의 선진 사례를 본받아 만들겠다?
조삼모사입니다. 독일은 가해국이었고 가해국이 법안을 만들어 가해국의 기업이 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방침은 사죄였고요!



이 문제는 가해자가 풀어야만 합니다! 가해자가 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국 영원히 반복될 것이며 피해자 분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도랑으로 버리는 격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의 본질은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정치인이 기본으로 갖춰야할 가치관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증명하는 것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겠지요.
허나, 현 국회의장이 밀고 있는 저 "문희상 안"이라는 것에는 결코 국민을 섬긴다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저 문희상 안을 당장 백지화시켜야만 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피해자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강한 국가로 향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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