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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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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세입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것들로 갑질을 하는 악덕건물주를 제발 처벌 해 주세요. 그냥 놔두면 또다시 세입자들을 괴롭힙니다.

참여인원 : [ 2,064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11-27
  • 청원마감

    2019-12-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본 건물은 익산 **동에 있는 24년된 60평짜리 4층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입니다.
1층은 3칸으로 나눠져 있고, 2014년 계약당시 2층은 2년 정도 비어 있었으며, 3/4층은 학원이 있었습니다.
3층은 계약종료 3개월 전이라서 나갈 예정이라고 저보고 자기네 층을 쓰라고 해서 권리금 조금 주고 내보내고, 제가 2/3층을 보증금 6천만원에 월 330만원으로 계약하고 두개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2억 들여서 학원을 오픈했구요.

그런데 이 건물주의 갑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20년 동안을 해 왔습니다.
아래는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서 정리 해 봤습니다.

1. 오래된 건물이라서 3층 소방 완강기가 부서져 있었고, 계약 전 설치 약속했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방점검 하루 전날 얘기했지만, 건물주는 저보고 설치하고 나갈 때 가지고 가라 해서 제가 설치했습니다.

2. 계약 당시 계단에 제대로 된 등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계단 등도 해주지 않아서 제가 1층 입구부터 3층까지 LED전등을 설치하고 전기세도 5년간 제가 납부 했습니다.

3. 건물주가 2015년부터 1층 한칸에 빽0방 오픈 했고, 그때부터 자기네 손님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세입자들과 세입자업체 이용고객들도 주차를 못하게 했구요.

4. 처음 계약기간 3년이 되어가니 임대료 33%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330만원→440만원)
인상폭이 너무 커서 수용을 안하자 건물주가 명도소송 진행했고, 저도 변호사 선임 후 17%인상(385만원)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저는 2014년 계약이고, 보증금 6천에 월세가 330만원이어서,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는 계약금액이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임차법 보호를 받을려면 환산보증금 1억8천만 이내이어야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어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명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에는 17% 인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제 계약 조건이 환산보증금 안에만 들어갔으면 저도 9% 인상으로 마무리 되었겠죠.
그런 것을 다 알고 월세를 올리는 악덕 건물주입니다.

5. 재계약 2년이 되어가니 또 임대료 인상 얘기를 꺼냈고, 그래서 건물주한테 나간다 얘기하고 계약종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6. 건물주는 제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고, 그 내용은 계약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못할 시에는 지체보상금을 일일 계산하여 월 임차료에 100%를 적용한다고 보냈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약 13만원입니다.

7. 철거 전 간판을 내리는데 건물주가 간판 설치할 때 구멍난 화강암을 새걸로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8. 또한 20년 정도 된 계단 데코타일도 철거하면서 스크래치가 나면 보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페북에 올려놨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1706134922851551%26id%3D100003651785991&width=500


9. 건물주의 속내를 눈치채고 저는 계약기간 만료 10일전부터 철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건물주가 계속 방해를 했고, 참다 못해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 신문에 기사로 나갔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iksanop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735&fbclid=IwAR2a4j5BtVYs5XIRx6qIuVpBzQC11YsGQNIdK_gn6Qdynmk3GSpnAuIcF_Y


10. 지금은 철거를 다하고 12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다 했는데,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의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안주고 버티다가, 전주MBC 시사프로그램인 이슈옥타곤에 갑질 건물주로 방송되자 며칠 후 50% 3천만원만 입금했습니다.

전주 MBC 이슈옥타곤 방송 내용 링크입니다.
https://www.jmbc.co.kr/program/vod_view/tv_180601/119/10016

11. 건물주가 원하는 원상복구는 말도 안되는 것들이고, 도면대로 하라고 하면서 도면을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말도 안되는 것들로 트집을 잡으면서 원상복구 다 하면 그때 자기가 도면하고 맞춰봐서 안된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 지체보상금 하루에 13만원은 받는다고 하구요.


12. 저는 아직도 3천만원 못받았고, 현재는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해보니 세입자는 서울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13. 그리고 전주MBC 이슈옥타곤 방송중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내용을 인터뷰 했던 전 세입자분에게 원상복구 다하고 돈 받아가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한 말들 명예훼손 건다고 내용증명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지역 신문에 나갔습니다. 아래에 링크 올립니다.
http://www.gkg.co.kr/25980?fbclid=IwAR3TL497Ie-9OCgQ4Ej3ueC0--Eg-gdExS5Xe7maYibpNUMDO7gP--4Hhm8

그런데 그 자리에는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인테리어 다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건지 생각할수록 진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있네요.
이 건물주는 세입자들이 나갈 때 원상복구나 철거로 트집 잡아서 보증금에서 깍는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방 신문사라고 무시하면서 저한테 아가.라고 욕하는 내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1717655608366149%26id%3D100003651785991&width=500

그리고 이런 건물주라는 것을 감추고 소개해준 나쁜 부동산업자도 있습니다.
이 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을 봐주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ermalink.php%3Fstory_fbid%3D1711031049028605%26id%3D100003651785991&width=500


제발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나쁜 건물주를 벌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물인 것을 감추고 세입자에게 계약하게 만드는 중개사도 같이 벌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같이 피해보는 세입자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가진 것 없는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눈치 안보고 삶의 터전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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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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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못하게 이런 사람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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