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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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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8,073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11-25
  • 청원마감

    2019-12-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5월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당시 견학 중이던 우리네 두 아빠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분명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아내는 남편을 제대로 들여다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부지런히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의 손조차 잡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심하게 훼손되어 하나의 몸으로 온전히 수습하기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수의를 입힐 수 없어 겨우 덮어 감싸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확인해야 하는 아버지만이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얼굴이 쓰다듬어 줄 수 없을 만큼 형체가 남아 있지 않아 오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수소탱크는 수소폭탄이었고 우리네 남편들은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30대 한창인 남편을 보낸 아내에겐 아기를 낳고 길렀던 짧았던 결혼 생활이 마치 꿈인 양 남아버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 수사는 끝이 났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 1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면 이 분의 구속기간(30일, 현재 17일 경과) 만료 전에 수사도 마무리되고 검찰의 기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건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순 없습니다.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 공장 완파를 비롯한 엄청난 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고가 일어난 지 2개월 후에야 찾아와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주관기업 대표는 수소는 자신들의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연구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폭발하기 3주 전에 이미 3% 이상의 산소가 유입되어 수소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탱크 설치 2년 전부터 산소 유입 및 폭발 가능성을 9차례에 걸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소탱크는 폭탄이 되어 우리 남편들을 산산조각으로 날려버리고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 살지도 거기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 우리네 남편들이 변을 당한 것은 정말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27개 공장이 완파되었으며 수십 개 중소기업이 수백억의 손실을 보고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소탱크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그 안에서 일하는 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결과는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과제 관리감독까지 10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눈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참여한 과제 사업에서 탱크가 폭발했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판을 벌려 준, 국가가 조장한 인재입니다. 아무도 터질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뒤늦게야 터질 것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보고를 받은 흔적만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는 차라리 거기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과제가 아니라면 상황이 더 나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사고가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테크노파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K에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저희 측 변호인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형 로펌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책임 주체와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자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회피를 위한 자문을 받는다고 하니 저희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유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증거가 없어서 언론에 호소하는 것조차 곤란한 상태입니다. 반면, 피의 혹은 용의 기관들은 사고 후 두달 후에나 압수수색을 받거나 혹은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고 수중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누려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누기도 힘든데 이런 꼴까지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6세, 4세인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압니다. 하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사고로 돌아가셨어?” “교통사고야?” 하지만 아직은 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수소탱크 폭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2. 수소탱크 폭발 책임에 관해 더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힘 있는 정부 기관들이 빠지고, 기업 쪽에서도 권한을 행사하고 이익을 최대로 누렸던 대표나 책임자가 아니라 직원이 책임을 뒤집어쓴다면 이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법적으로도 책임회피의 전례이자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3. 국가기관의 변호인 선임 현황을 파악하여, 피의자 혹은 용의자인 국가기관의 면책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소탱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강원테크노파크(강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4개의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피의사실에 대해 막대한 선임료를 지출하여 자문을 받는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그 피해는 저희 유족과 피해 기업들이 입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 맞서는 데 지나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4. 본 수소탱크와 관련된 사업 과제에 대해 엄격한 감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수사관들 또한 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폭발과 직결되는 부분’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을 문책하고 징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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