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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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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훈련사 폭행으로 사망한 반려견 더치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

참여인원 : [ 49,130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19-11-24
  • 청원마감

    2019-12-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에 위치한 한 반려견 훈련소에서 위탁훈련 중이었던 더치라는 이름의 반려견은 훈련사의 폭행으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훈련사는 발, 무릎 등의 신체로 더치를 가격하고 패대기쳤으며, 파이프 등 둔기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등 신의성실 한 태도로 반려견을 교육해야 하는 훈련사로서 믿을 수 없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 이후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더치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훈련사는 바로 더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아니 하였고, 오히려 가해행위의 증거자료인 CCTV를 은폐하려는 정황과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사건 대부분 처벌되더라도 벌금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아래의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생명을 다루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물건에 대해 규정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으로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학대범들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학대범들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견 천만 시대에 생명이 존중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더 엄중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호텔과 반려견 위탁 훈련소 등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는 그 직종의 성격상 당연히 일반인보다 동물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많은 반려인들이 그 위탁업체를 믿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맡깁니다.
전문성과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가해하고 방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가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에 반하여 행동했을 경우,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기를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다시 동물 학대 등을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 종사자가 동물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법 제2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 위탁업체에 가족의 구성원인 반려동물을 믿고 맡깁니다. 이렇게 위탁받은 반려동물을 성실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학대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3) 동물위탁관리업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재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탁관리는 특성상 애초에 보호자의 관리 감시가 힘든 교육 환경입니다. 위탁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나 경력을 합리적인 잣대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주시고, 다시는 더치와 같이 학대 속에 죽어가는 반려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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