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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게임 업계 일러스트레이터/웹툰 작가 페미니스트 사상검증 블랙리스트” 피해 복구를 바랍니다.

참여인원 : [ 17,278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11-18
  • 청원마감

    2019-12-18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6년 A사 성우 티셔츠 사건 이후, SNS상에서 페미니즘에 관련하여 목소리를 냈던 여성 웹툰 작가/일러스트 작가들은 현재, 국내 게임 업계 수주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트위터 등 SNS상에서 여성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관련 이슈에 “좋아요” 를 누른 것 만으로. ‘*****’ 계정을 팔로우, 페미니스트인 작업자를 팔로우 했다는 이유만으로 ‘메갈’ 이라며 남성 유저들의 스토킹, 사이버 불링이 이어집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 이 일부 남성 유저의 반발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측에서 작업자에게 발언/RT/좋아요 등을 철회하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문을 게시 하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에 상관 없이 기업 사이트, 게임에 게재되어 있던 작업자의 일러스트, 만화 작업물을 일제히 내리는 조치를 가합니다.

내리지 않은 작업물은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이 그렸다고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작권보호법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후 후속 의뢰는 전무합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들은 기업의 부당한 조치와 배제로 길게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하루 아침에 무산되었으며, 국내의 모든 게임 일러스트, 관련 웹툰 일이 끊어져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인 남성 유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나, 고객층의 다른 큰 축이 되는 여성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의하면 모바일 게임 여성유저 60.3%, 남성은 59.3%로 오히려 여성 이용률이 더 높은 실정입니다. 게임업계에서 여성 고객은 큰 비중으로 존재하지만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실제와는 다른 기형적인 성별 장벽을 보여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게임백서’를 보면, 전 세계 여성 게임 이용자는 전체 게임 이용자의 약 44%에 달한다. 한국 시장에 한정해 게임 이용률을 알아본 ‘2017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도 비슷하다. 보고서를 보면, 남성 게임 이용률은 75%, 여성은 65.5%로 남성이 높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모바일 게임만 따지자면 여성은 60.3%, 남성은 59.3%로 오히려 여성 이용률이 더 높다”

●출처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827.html#csidx00b67818cd1c7868ee621a97c51c198

[ 참 고 ]

게임업계의 사상검증 광풍에 관한, 한겨레 4부작 특집기사
1부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488.html
2부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660.html
3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0827.html
4부-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1240.html

기업의 주 임원이 남성인 남성중심의 조직에서 젠더 감수성 결여, 인권 의식의 결여로 조치됐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서는 남성 중심의 한국 사회가 자아낸 잔혹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상검증 사태가 마지막 보루인 해외 업계에까지 이어져, 그림을 그렸으되 그렸다 말하지 말라는 메일이 전달되고,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난항이 생겨, 여성 작가들은 더욱 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작가들은 연대하고, 업계 복귀를 위해 한국콘텐츠진행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 기관 단체에 호소하고 있지만 사건 조사 진행이 1년 째 내내 미진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 발언의 자유, 업계 복귀와 직업 활동의 보장을 바랍니다.


기업에서 가한 작업자의 기본권 위배, 사상검증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계 내 “페미니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블랙리스트”를 근절하고. 작업자와 작업물에 대한 직업적 배제가 이루어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청원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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