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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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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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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참여인원 : [ 264,10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11-15
  • 청원마감

    2019-12-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올해 초,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제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습니다. 술을 강권해 저를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저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제 맨살을 강제로 만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제 다리를 벌려 자신의 신체를 비볐습니다. 더불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들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고소전,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의 기소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 또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소유예'.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인정되나 '서로 호감이었고, 여자가 뽀뽀했기 때문에'가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진술이 왜곡되어 제가 피해가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밥한 번 먹은 호감'사이라서, '뽀뽀 한 번'을 해서 가해자의 강간미수에 가까운 범죄가,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 했던 모든 범죄가 참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태도가 180도 바꿔 제 탓을 시작했고, 가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후 몇 년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지만, 가해자는 가족들을 동원해서까지 '무고한 피해자인 척'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의견이 있었고, 가해자의 자백이 있었고, 가해자와의 형사 조정도 거부했으니 작은 처벌이라도 가해자가 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소유예.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 수사기관의 생각이었습니다.

작년 미투가 시작된 이후 그래도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도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했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싫다는 건 그냥 튕기는 거지'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가 중심적입니다. 성범죄의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호감 사이니까' '뽀뽀했으니까' 그 이상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정상참작. 이게 모두 '여자의 NO를 NO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도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니야'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항상 이어졌던,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이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2019년 11월 15일 이후 한 달간 총 26만 4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선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 현재 성범죄는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고,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양형기준 등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력 관련 법령은 미성년자, 장애인, 심신미약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서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18년 5월,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 및 추행죄, 피구금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2019년 2월에는 절대적 복종 관계 하의 성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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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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