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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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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개발업자에 의한 무책임한 '해리단길' 알박기를 막아주십시오...

참여인원 : [ 2,079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9-11-07
  • 청원마감

    2019-12-0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부산의 대표적 골목상권 ‘해리단길’에 불어닥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그리고 호소드리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해운대의 대표적 상징적 건축물인 팔각정 모양의 해운대 역사 뒤편엔,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음 한 해운대 곳곳의 대형 스카이라인과는 달리 지난 수십년간 변하지 않고 잘 간직되어 온 낮고 촘촘히 이어진, 그러나 따듯함이 남아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몇 해 전, 해운대역사가 폐쇄되면서 해운대역 광장과 작은 마을은 정감있는 작은 길로 연결되어 외부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때문에 젊고 감각있는 청년들이 기성 브랜드 매장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아이디어와 참신성으로 가게를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을 ‘해리단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18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선정한 부산시 10대 히트상품, 특히 도시재생의 좋은 예의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리단길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리 중심엔 부산최초의 주상복합이라 알려져 있는 40년 이상된 **맨션이란 건물이 있고, 바로 이 건물 1층에 나란히 자리한 세 가게(****, **, ****)는 해리단길이 생기게 된 발원지와 같은 상징성이 있기에 해리단길을 대표하는 가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곳에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며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거리 전체가 어수선해졌고, 도무지 법리 다툼으로는 넘을 수 없는 ‘바위에 계란치기식’ 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맨션의 대표적 세 상가의 가게 입구 40~50cm 앞에는, 포크레인을 대동하고 등장한 이들이 땅에 철심을 심고 성인남성 키 높이의 좁고 긴 펜스를 처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 토지는 사유지로서 원상복구 및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후 무단침입과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펜스를 철치합니다.본 펜스 및 게시물 훼손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습니다. -토지소유자-“

알고보니 불과 몇 주 전, 경매를 통해 펜스를 쳐 놓은 8평 남짓한 땅과 맞은 편 상가 및 **주택 인도 앞에도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는 몇 평을 낙찰받아 진행된 권리행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동네 거주민들 조차 당연히 공유지 인도로 알고 다녔던 그 길 주변의 몇 평 남짓한 땅들이 사실은 사유지였고, 그 땅이 경매에 나와 현재 권리행사중인 개발업체가 사들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 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맨션 건물과 1m도 되지 않는 위치에 길게 처 놓은 펜스의 공간, 즉 8평 남짓 그 자리에 해리단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건축물을 지어 해리단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인터뷰 발언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건축인허가가 날 수 없는 땅임에도 명분을 위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발업체는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를 진행중이고, 새로운 건물 입주 예정자도 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펜스 공간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라면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급기야 본색을 드러내 맞은 편 상가 및 **주택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상가에는 원상복구를, 상봉주택에는 월 127만원의 통행세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성장 및 변모하고 있는 해리단길 주변에 대한 치밀하고 노골적인, 그리고 전략적 ‘알바기’를 통한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사회정의’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라며 선정된 ‘해리단길’을 법의 논리를 내세우며 나타난 땅사냥꾼이 흐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로 이 길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급기야 잊혀진다면 똑같은 사례의 방식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또 다시 일어 날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창의적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잊혀져 가는 동네를 살리겠다며 뛰어드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리단길도 결국 법의 논리라는 공격에 철수해 버린 혁신가들을 놓침으로써 붕괴해 버렸습니다. 법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당연하나, 법이 가진 취약점을 악용해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일들까지도 법리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여야 한다면, 바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중인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해리단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한 불공정이 발견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아니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내된 합법적 불공정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법을 이용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세력은 피해를 보는 당사자를 넘어 대한민국 질서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방송사 신문사 할 것 없이 제보를 해서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으나, 이 문제가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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