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공무원 대분분이 모르고 공무수행한 사실

참여인원 : [ 220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10-30
  • 청원마감

    2019-11-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자원을 이용 할수 있다고 안전재난기본법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그 재난 현장에 투입된 장비(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등 기타 건설기계)는 긴급구조 활동및 재난를 최소화하는데 사용 될것입니다 이렇게 투입된 장비가 사고로 전복되거나 손상 되었을때 그 손해는 그 장비의소유주가 다 책임져야 할까요? 안전재난기본법에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군청관계자) 그렇다면 많은 위험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구조활동을 한 장비는 왜 보상을 못 받을까요? 그리고 사후보상관계도 모르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식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은 국민를 사지로 몰아넣는것과 무슨이 다르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건설장비들이 재난현장에 투입될것입니다 그 들은 자기들이 다치거나 장비가 손상되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걸 모른채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떤 장비가 위험한 재난 현장에 들어 가겠습니까? 제가 이번 태풍 미탁때 그것도 가장 비바람이 심하게 지나갈때 밤 10시에 면사무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재난 현장에 갔다가 굴삭기가 전복 침수 되었는데 아직 건강상태도 완쾌되지 못하고 굴삭기는 폐차되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법령만 따지고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군민를 위핸다는 맘에 못간다고 할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일이라 생각하고 갔던게 전재산를 잏고 살길도 막막하게 되는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올린건 앞으로도 발생하는 많은 재난현장에 투입될 민간자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그들도 긴급구조현장에서 마음놓고 구조 활동을 하리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법령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자체 조례화 시켜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