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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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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09,39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10-24
  • 청원마감

    2019-11-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 대단히 감명 깊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며, OECD 가입국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의 불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초대형 젠더갭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남고용평등법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처참한 현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서울 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성차별 범죄에 한 명의 취준생으로서 큰 충격을 받아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위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 고의적인 과락, 성별 분리 채용, 면접점수 조작과 커트라인 차등, 특별 가점을 주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고작 적발된 몇몇 뿐이라 생각되지않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공기업 에서도 버젓이 관행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 •민간기업들의 채용성차별의 위법성과 해악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이전까지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 과정에 어떻게 성차별을 자행해왔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또한 이전 성차별적 고용 불평등 사태의 채용 담당자와 모든 관련자들을 크게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적발된 성별 고용 불평등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젠더불평등은 지속되고 사회변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또한 비생산적인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가부장제 성별 통념에 기반한 노동시장 남성 과잉 편중 및 장기화된 경제침체는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과 의무 여성할당제 시너지로 인한 국내 여성인력 활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전반의 합의와 노력으로 양성평등에 도달할 때 여 ⦁ 남 징병제 또한 자연히 시행할 수 있음을 정부와 국방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방한했던 당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가 한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할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 경제활동인구는 해마다 10만 명씩 줄어 0.2%P씩 감소할 전망” 이라며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없다면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2년 간 한국은 경기침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관련기사: [라가르드 IMF 총재 “여성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00 …

더 나은 미래,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한국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하나.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임기 내 엄수하라.
->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 확대
->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부처 별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포함

관련기사 :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성평등 정책 청사진 제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93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성차별 채용이 문제가 되자 2018년에 70명을 채용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 24명의 여성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34%였음. 이는 2013부터 2017년 까지의 평균 합격률 16%의 2.1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전에는 모든 여성지원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아 탈락했음을 의미함. 블라인드 채용을 모든 공기업 채용에 적용하고, 사기업들이 공채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것.


하나. 각 관공서와 공기업, 사관학교, 경찰, 기업(민간/공공기관)의 성별현원인원 의무공개와 성별 임금공시제(공표제)실시로 사전 임금공지를 의무화를 요구한다.

1) 순경 채용 성비 5 : 5 의무화.
(2019년 경찰공무원 모집정원 중 순경채용비율 1차 여 396 남 1041명 / 2차 여 387 남 1012 )
-> 현재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성별간 모집인원 차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남성들이 채용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 채용이자 경찰 수준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악습.

관련기사 :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457

2) 육해공사 신입생 성별정원 폐지

3) 공기업 및 공무원 성별 임금공시제(공표제)실시, 인터넷 무료 공개로 국민 누구나 공무원 및 공직자의 임금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하나. 유명무실한 여남고용평등법 대신 사회전반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2020년 상반기까지 5 : 5 달성
-> 2019년 10월 현재 총원 26명 중 여성 6명 (23%)

2)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장 국공립대학 교수 여성의무할당 50% 달성
-> 2020년까지 30%, 2022년까지 50% 달성 목표로
관련기사 : [공기업 35곳 여성임원 ‘단 1명’…2022년까지 20% 확대 정책 ‘빨간불’]
http://www.ceoscoredaily.com/m/m_article.html?no=51841 …

3) 국내 500대 기업 여성임원 50%할당
-> 정부에서 매년 분야별 여성임원 적정 할당비율을 제시한 뒤 위반시 패널티를 가하라
관련기사 : [작년 500대 기업 여성임원 518명...전년보다 64명 늘었다]
http://www.ceoscoredaily.com/m/m_article.html?no=5841 …

4) 국회의원 여성할당 관련 법안들 통과
-> 의안번호 20183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3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8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의원 50%할당
-> 국회상임위원회 전체의원 수 대비 50% 여성의원으로, 여가위 정원 17명중 10명 이상 여성으로,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 50% 이상 여성의원으로. (현재 총 18명 중 2명)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판사에 여성할당 50%
-> 전체 법관 2918명 중 여성 법관은 889명(30.5%) ,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7%(1150명 중 227명),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4.3%(139명 중 6명), 대법관은 23.1%(13명 중 3명)
출처: 대법원 발표자료
사법부의 극심한 남성편향은 남성범죄자들에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는 참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중. 최근의 아동성범죄영상 운영자 손**및 그 범죄에 가담한 남성범죄자들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경악스러운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회자되며 국가의 치욕이 되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장판사급 이상에 성비를 조율하여 판사집단 내부의 인권감수성을 올리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이상 자정은 어려워 보임.

관련기사 : [희대의 아동포르노···세계 경악케한 한국인 죗값]
https://news.joins.com/article/23612197

7) 경찰 고위직 여성할당 50%

->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 에 따르면 2018년 한 해동안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356명 이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로 공무원 범죄율 1위.
출처: 경찰청 발표자료

부패와 범죄 은닉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집단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버닝썬 사건 등의 수사 때 드러난 남성경찰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온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는 젊고 청렴한 경찰들의 채용과 승진을 통해서만 개혁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수정 필요.

관련기사 : [“경찰대 성별제한 폐지”…여성 청장 1호는 언제쯤 나올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245.html

8)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에 여성할당 50%
-> 끝없는 선수들을 향한 성범죄와 폭력에 대응과 무능력한 협회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감독과 코치의 전반적인 물갈이가 필요. 최소한 여성 팀에는 여성감독을 배치할 것.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별고용 불평등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외쳐봤자 현상유지일 뿐이며, 여성주의적 가치는 오직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절반인 여성들을 보호하십시오. 지금은 여성상위 시대가 아닌 더 많은 페미니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미 국가 경제의 한 축이며, 이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없다면 차별로 누적된 분노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지구상 유일의 출생률 0점대 국가라는 냉정한 현실이 이미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청원이 아닙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 입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국가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청원을 갈무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이준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 의무할당제를 요구하신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24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0만 9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 “서울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 성차별 범죄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심경을 밝히시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성차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또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와 더불어

△ 성별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 도입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책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점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서울메트로 채용 성차별 사건’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총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 발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이 전원 탈락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상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 해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부당하게 탈락한 여섯 명의 여성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에 따라 모두 구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중 이미 타 직장에 재직 중인 두 분을 제외한 네 분 모두 현재 서울 교통공사에 재직 중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차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을 겪은 여성 지원자분들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세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시 드러난 ‘수사 의뢰’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점검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반복 발생기관의 경우, 조사 기간 연장 및 투입 인원 증원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여 채용 비리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르지 않아도 징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비리에 상응하는 징계요구를 병행토록 하여 채용 비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제도 개선 이행률'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장조사 후 징계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 및 감독부처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사후 관리도 보강해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고용부 홈페이지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발표한 공약의 임기 내 완수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범정부 대책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의 상당 부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약 중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차별적 고용환경을 해소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성별,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까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준수율은 9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성별 및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임금 격차는 2016년도에 36.7%였으나 2018년에는 34.1%로 매년 조금씩 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대상을 전체 지방공사・공단과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부진 사업장에는 성별 임금 현황 및 임금 격차의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민간・공공부문의 여성 고용비율은 7.4%p 로 증가했고 관리자 비율 역시 10.34%p 상승하는 등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 기준으로 2016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9.5% 였으나, 2018년에는 62.6%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 노동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 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가 기존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그 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여성 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조세 혜택을 주는 등 정부는 성 평등 채용문화를 민간에 확산하고 고용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학교 내 양성 평등문화 개선을 위하여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덕, 사회, 통합사회 교과 등에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2월에는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교육학습 자료를 보급하여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지원, 법령 개정 추진,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통해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반인륜적 범죄임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친족에 의한 강간 시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 추행 시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강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공공 부분의 성별 현원 인원의 의무공개 및 사회 전반의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하신 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리천장 지수가 7년 연속 OECD 국가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는 발표에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음을 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진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부족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고용률·임금 등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며, 앞으로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을 22년까지 2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상반기 기준 여성비율은 19.9%입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50:50의 기계적 여성 할당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경찰 등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력체계를 통하여 11개 기업과 MOU를 체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다짐을 확산하는 캠페인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문체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더불어 소관 부처의 정책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부처별 여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사회를 사명으로 삼고 채용 성차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징병제도 평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점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kakao - ***

    블라인드채용을 하자고해놓고 갑자기 50대50 성비를 맞추자는 무슨 모순임? 채용과정에서부터 아예 남녀를 분리한자는건가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저렇게만 하지말고 모든현장업무에도 50% 아니. 그 어떤곳 50%할당제 합시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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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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