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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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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은 어째서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아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거인가요?

참여인원 : [ 24,330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10-21
  • 청원마감

    2019-11-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밝혀진 그리고 발표된 사실들과는 대한민국의 뉴스와 기사들은 사실과 다른 앞뒤를 다 짜른 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자담배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된 폐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19년 8월 22일 워싱턴타임즈,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16개주 150명 이상 발견되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중 일부는 마리화나 성분인 THC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 9월27일 월스트리트저널 : 처음 폐질환환자 집계를 발표했던 CD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담관련 발생 환자들 514명 중 76.9% 불법 THC와 연관됨

3. 10월 3일 뉴잉글랜드 비영리 의학센터 연구팀 연구 결과
이번 폐질환환자들 생체실험 결과, 대마초 액상을 사용한 사람이 71%였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환자들도 모두 상피세포 등에 거품이 붙어있었고,
이것은 불법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했으며,
발표 제목은 :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중 합법적인 전자담배 사용자는 없었다.“ 입니다.

4. 10월 4일 FDA 역시 공식 발표를 통해 THC 성분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며, 몇가지 공식 권고를 했습니다. 대마성분 사용하지말것, 길거리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로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 아이와 임산부는 액상 성분에 관계없이 전자담배 사용하지 말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 연초를 끊기 위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의 경우 다시 연초로 돌아가지는 말것” 연초가 더 안좋다는 뜻 입니다.


5.10월 11일 PHE 영국의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담배규제팀장이 BBC 뉴스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게 이해가 안된다. 이번 미국의 전자담배 환자들은 불법대마액상 때문이며, 일반 전자담배 액상과는 무관하다.“


6. 9월25일 워싱턴포스트지 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몇몇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서 합법대마초에 세금을 매우 높게 부과했고, 기존 대마초 사용자들은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암시장의 불법대마초 액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 불법 대마액상들이 이번 폐질환의 주범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에 보신것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전자담배가 아닌 불법 대마초 액상입니다.
대마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구할수도 들여올수 없는 그런 마약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지금 어찌하여 대마로 인해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하지않고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안좋다
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동과 공포심 유발만 하고 있는건가요?

전자담배가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초의 훌룡한 대체재로써 인정을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정부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앞뒤 다짜른 거짓 뉴스와 기사말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전자담배에 발생한 공포심과 거짓된 내용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7. 2014년 7월31일 영국 BBC는 많은 논문들을 근거로 전자담배는 독성이 훨씬 적으며, 연초담배를 끊는데에 도움이 되고, 전자담배를 규제하는것은 국민건강에 피해를 입힐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 2015년 9월 로이터 통신은 런던 퀸메리 대학의 *** 예방의학 연구소 논문을 근거로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바꾸고 4주 뒤 독성물질이 80%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 2015년 10월 미국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 ***는 여러 인터뷰들을 근거로 "기존 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일시 하는것은 공공보건에 큰 해악이다, 전자담배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잠재력을 갖고있다"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10. 2017년 10월 노팅엄대학 * *** 교수는 BBC 방송에 출연해서 "전자담배는 수십년만에 등장한 전혀 새로운 금연보조방식이며, 흡연자의 절반이상을 금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2018년 3월 영국 정부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조사 결과를 올려놓으면서, 전자담배의 암 발병률은 연초에 비해 0.5% 미만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11. 2018년 12월 영국 공중보건국은 직접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전자담배는 연초에 비해 95% 덜 해로우며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위해서 간단한 실험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019년 1월3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뉴잉글랜드 의학전문지 논문을 근거로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 요법보다 금연 효과 두 배"라고 소개했습니다.

13.2018년 6월 **대 금연클리닉 정** 교수는 의학저널에 제목부터 대놓고,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소개했던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하셨구요, 의학저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서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14. 정** 교수는 올 7월에도 경향신문에 “전자담배, 진보적 시각이 아쉽다”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니코틴은 중독성은 높지만 발암물질이 아니며, 반감기가 짧아 체내에 축적되지도 않는다. 이전에는 니코틴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연기(타르)를 마셔야 했다면,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거의 순수한 니코틴만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탈 경우 독성물질 노출이 1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팩트다. 어차피 니코틴이 합법인 사회라면 좀 더 진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5. 한국, 전자담배 '대체재'로서 자격 인정해야…11억 흡연인구 살릴 '기회의 국가'“
캐나다의 보건 법 정책 교수 **** ***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80년대부터 세계 최초로 금연정책을 개발했던 공공보건정책 전문가이고, WHO등 다양한 기구들과 협력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90% 이상 낮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인식을 개선해야한다. 기술 강국 한국에서 전자담배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세계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덜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소비자들이 더 많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목표", "제품의 위험이 덜하다면 가격도 낮아야 한다"

그리고 영국이 전자담배에대한 연구결과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의료시스템이 잘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연초를 태워 질병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사용하는 돈이 많아지게됩니다.
하지만 덜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질병이 생기는 국민을 미리 방지할수있고
국가에서 지출되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나라의 의료제도는 현재 어떤가요? 엄청나게 잘되있습니다
그말은 나라에서 지출되는 돈이 많다는 소리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로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저는 부끄럽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연초를 태워온 사람입니다.
현재 전자담배사용으로 연초를 태우지 않은지는 3개월 가량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노출되는게 문제라면 구매한 청소년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그리고 청소년들이 구입할수 없게
그걸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려고 하시는지요..

가격문제
담배에 세금이 붙여지는 이유는 담배가 국민의 건강을 해쳤으니 국가지출이 늘어나니 세금을 내라는 죄악세중 하나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90퍼센트는 덜해롭다는대 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찌하여 여기 세금을 더 부과할려고 하시나요?
근대 덜해로운거에 세금만 더많이 거두실려고 하시고 가격을 올리시려고 하시면
비싸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하지못한다면 이건 그냥 연초를 피라고 유도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국민건강을 위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이번문제가 전자담배가 아닌 술이엿다고 가정해보겟습니다
술에 마약을 타서먹다가 병원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정부는 술을 먹지못하게 할건가요?

마약액상으로인한 질병이 생겻다면 마약을 규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전자담배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아니라요
물론 국내에 들어오는 액상들은 마약액상이 없을것입니다.
대부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 해외에서 들여오는게 뉴스에 나옵니다.
돈많은 부유층 자녀들 돈많은 연예인들 국내에서 구하지 못해 해외에서 들여오다가 걸려서 잡힙니다

거짓말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들은 순서대로 관련링크로 첨부하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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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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