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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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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관들 탄핵 청원

참여인원 : [ 1,053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10-21
  • 청원마감

    2019-11-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한국일보]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https://news.v.daum.net/v/20190920044250113




대법원 판례(99다24218)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원은 법률가 집단인가, 조폭 집단인가?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이런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국민주권주의 핵심 가치는 ‘法治主義(법치주의)’이고, 이에 대비되는 것이 ‘인치주의’ 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고, 이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치주의’는 정해진 법이 아닌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의사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1인 독재) 또는 몇몇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과두정)을 말하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은 후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몇몇 대법관에 의한 통치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인치주의'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법=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기관들이 법=판결을 동일시하고, 오판도 판결(=법)이라며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법관이 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고의'로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법에 배치되는 판결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를 조장하고, '전관예우'로 미화된 '사법유착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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