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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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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인터넷 실명제 전면시행 합시다!

참여인원 : [ 3,50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9-10-16
  • 청원마감

    2019-11-1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9년 10월 14일.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제 눈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몇몇의 악플러들과 기자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저 ‘비난’과 ‘조롱’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심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을 우울증이라는 어둠 속에 가뒀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해자입니다. 선동성 기사와 수치스러운 댓글들을 보고도 아무런 말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힘들었구나.. 고통스러웠구나.. 그동안 왜 난 아무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거지? ..

너무 늦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봅니다.

.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었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왜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입니까?
내 실체를 숨기고 말하는 것은 때론 개인의 ‘자유’로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무심코 뱉은 한마디로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합니다.

타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시행 6개월만에 악플이 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장의 악플 방지 뿐만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격 함양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필요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대안 마련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더 나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방관하여 죄송합니다. 편한 곳에서 행복하시길 감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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