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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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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26,43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10-15
  • 청원마감

    2019-11-1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위의 진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진정인은 신원의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 단,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합니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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