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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공익성이 큰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도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참여인원 : [ 3,395명 ]

  • 카테고리

    농산어촌
  • 청원시작

    2019-09-23
  • 청원마감

    2019-10-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회와 농림식품부에서는 논과 밭에만 공익형직불제 대상이 되는 법을 추진중인데 산림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온갖 규제로 인해 산에서 어렵게 임업을 하는 임업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에 비해 임업은 소득도 훨씬 낮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산림은 밭으로 만들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공익형직불금은 소득보전과 공익가치에 대해 지급하니 당연히 농업보다 임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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