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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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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형집행정지하고 석방하라

참여인원 : [ 6,93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9-17
  • 청원마감

    2019-10-1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제 471조 제1항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즉시 형집행정지를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1.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2. 박 대통령 구속으로 정치세력과 국민들이 분열되어 상호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석방이 필요하고,
3. 과거 구속된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내란죄를 선고받은 대통령보다도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어 형평성에 반하고,
4. 불법적인 탄핵과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고, 재판도 받고 있고,
5. 탄핵의 원인이 된 미트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강요죄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6. 파기환송된 항소심 재판과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7. 박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정치화합과 국민 화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즉시 박 대통령을 석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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