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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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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도로공사에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직접고용 이행'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7,854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9-09-16
  • 청원마감

    2019-10-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폭염과 태풍을 견디며 10m 높이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75일째(9/12 기준) 고공농성 중입니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온 후 가졌던 '이번 추석에는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도로공사의 발표에 무너졌습니다. 9월 9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도로공사의 발표 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에서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끌려가지 않으려 상의를 탈의한 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저항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찰의 압박 및 남성 구사대의 폭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1.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원래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영업소 노동자들이 외주화를 당해야 했습니다.

2. 이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형편없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톨게이트의 외주 관리자는 도로공사 출신의 은퇴자들입니다. 즉,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은퇴 후 ‘한자리’ 마련하겠다는 도로공사 적폐, 소위 ‘도피아’들이 그린 큰 그림의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피아’들의 성희롱, 회식 자리 대리기사 역할, 반찬을 해주는 식모 역할 등 갖은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리가 불편한 분에게 육교를 오르내리라는 요구를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3. 이런 환경 속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7년에 걸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직접고용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변함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원래의 일상을 되찾는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할 뿐 대단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직접고용이 이루어지면 자회사의 운영비가 줄어드니 오히려 세금을 낭비할 일이 없어집니다.

4. 그러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일부만 직접 고용하겠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강제로 외주화되었고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상황이 동일하기에 '개별적 상황이 다르다'라는 도로공사의 주장은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그저 ‘자회사로 가라’라는 협박입니다. 심지어 직접 참여 인원에게는 원래 업무를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현장직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앉아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요금소 노동자 중에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직으로 배치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 또한 ‘자회사로 가라’라는 협박입니다.

5.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실상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법의 위에 서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말하는 정부의 방향에도 반하는 인물입니다.

6. 도로공사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6500명이던 인원 중 불법파견 해소를 요구하던 1500명이 해고되어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임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자동화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기계도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고, 톨게이트 노동자의 업무에는 요금수납 외에도 하이패스 인력, 과적 단속, 미납 단속, 영상 보정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직접고용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결국 직접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복되는 인원을 임시채용하고 있으니, 시간을 질질 끌수록 인건비와 추가되는 인력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이 연간 수백억이며 출처는 모두 세금입니다.

7. 9월 9일, 도로공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었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게도 경찰과 남성 구사대(미래의 자회사 관리자를 꿈꾸는 도로공사 정규직)가 합심해 농성하는 여성 노동자를 압박하고, 들여보내는 음식을 막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상의를 탈의한 조합원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사대는 경찰 뒤에 서서 욕을 퍼부으며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8.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적폐를 해체하고 갑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더해주십시오. 도로공사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을 표현해주십시오.

응원의 말과 함께,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고용을 소망하는 000'으로 청원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즉시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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