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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3,603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9-11
  • 청원마감

    2019-10-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 남성의 병역으로 인한 '국가안보'이라는 혜택은 남녀가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2.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제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터무니없는 불균형은 남녀에게 고정된 성역할을 부여하였던 과거의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희생의 이면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되는 지위와 혜택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급격히 청산되어, 1980년대 20대였던 남녀와 오늘날 20대인 남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권리는 축소되고 여성의 권리는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요구와 더불어 기득권이었던 남성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중 그 정도와 범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남성만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오늘날 젊은 남성이 겪는 상대적인 희생은 상당합니다.

6. 이에 병역으로 인한 남성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수립되고 실시될 것을 청원합니다.

- 병역의 의무에는 대상자와 비대상자 둘밖에 없으며, 스스로를 보상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대상자가 겪은 희생에 대한 보상은 병역의무의 비대상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인 대상자가 비대상자 대신 보상을 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분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병역이 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강제되고 있는바, 병역의 보상 역시 사회문화적인 수단이 아닌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합니다.

- 국방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한 남성과 여성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현법제하에서 여군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군문에 뜻이 있어 입대한 남성의 경우 (대부분 장교로 입대하는 경우), 어짜피 병역은 불가피하다는 상황이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보상의 방법은 금전 외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본권 박탈의 정도와 범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보상의 범위, 즉 병역을 언제 수행한 남성에게까지 보상이 주어질 것이냐의 문제는 상기 3., 4.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 남성에게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되었던 지위와 혜택이 병역에 대한 보상적인 기능을 하였다고 보아, 과거 일정 시점을 넘어서서는 보상의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감소율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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