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경산의 모 사립학교 입시, 내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경산의 모 사립학교 입시, 내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참여인원 : [ 3,873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9-04
  • 청원마감

    2019-10-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모교의 입시비리 사건을 접하게 되었으나 언론의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쉬쉬하는 분위기임을 알게 되어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최근 특목고 및 자사고의 입시 불평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사립학교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네이트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산의 모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입시비리, 특혜에 관한 게시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m.pann.nate.com/talk/347625598?&currMenu=&vPage=1&order=N&stndDt=&q=&gb=&rankingType=total&pag

우선 저는 글쓴이가 말한 특별반 출신입니다. 물론 저의 진로를 위해 특별반에서 스스로 나와 정시를 선택하고 서울 4년제에 제가 원하는 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위 글에서 특별반이 비리의 집결지라 말하여 다소 오해가 생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호응을 받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특별반만이 아닌 그런 것을 조성한 학교에 있습니다.

1 특별반은 혜택이 아니다

특별반은 전교 등수 단위로 추가 자습실을 주는 등의 겉보기에는 혜택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전교 등수가 높은 학생들 중은 학원 등 자신의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도 있고 독서실 등 자신만의 공부 장소에서 습관을 키우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해당 전교 등수만큼의 학생을 특별반에 강제로 넣으려고 합니다. 나갈 경우 생기부 등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특별반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대학을 간 것이 학교 덕택이다는 식의 보여주기 정책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실제 특별반 학생들은 한 달에 허락된 휴일이 최대 2 번, 학년이 올라갈수록 거의 없다 시피하며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는 전부 문제의 자습실에서 자습을 해야만 합니다.) 학원, 쉬는 날 등을 허락 받으러 가면 그렇게 해봤자 성적이 떨어진다는 둥 네가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는 학원이 필수불가결적인 상위권 예체능 학생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거기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또 협박과 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상위권 학생들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대학에서 떨어질 것이라 말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받으라 종용합니다. 입시가 눈앞인 고등학생 입장에선 그들의 말이 잘 먹힐 수밖에 없고 저희는 결국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이 특별반의 생기부를 크게 도와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시 대회 등 특별반에게만 알리는 대회를 여는 것은 학교입니다. 또한 특별반 학생들이 이것을 고발하기에는 선생님들의 지속적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입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을 시키는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알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혜택을 누려 학교의 위상을 높힐 결과를 착즙해내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협박을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식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은 생기부를 스스로 적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학생 스스로가 적어서 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반 및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세부 특기 사항 역시 그러합니다.


2 상위권을 위한 시험 배려는 그전부터 있었다.

졸업 후에 일어난 일은 잘 모르지만 졸업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당 고교의 선생님 잘못이었습니다. 한 전교권 학생이 수학 서술형 답을 틀리자 시험 도중 감독 선생님이 책상을 두드려 답을 수정하라 눈치를 준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여전히 해당 고교에 근무 중입니다.

3 자습을 핑계로 한 상위권 및 학생들의 권리 침해

학교에서 자습은 강제적입니다. 자습이 자율학습이 아닌 자율적과목 선택 학습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고교에서는 강제적이었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빼려면 학원 등의 분명한 사유가 있음에도 선생님들의 갖은 폭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픔, 여학생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한 달마다 오는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꾀병 부리지 마라, 아플 거면 학교에서 아파라 등의 핑계를 대며 무시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학에도 자습을 핑계로 불렀으며 밖에서 사먹는 것 역시 제한하며 도시락을 싸오게 했습니다. 이는 가정,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성희롱, 외모 풍, 술집 여자 같다는 발언들 등 문제가 있으나 해당 글과 큰 연관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혜택을 누렸던 학생으로서 이런 글을 쓴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 역시 떳떳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입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이 없고 확신도 부족한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이런 글을 쓰는 비겁자이고 저와 같은 학년이라 피해를 봤을 학우들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런 불안한 입시를 앞둔 학생을 끌어주어야 할 학교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 학생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멘토가 되어주는 선생님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은 학생들의 생기부와 입시를 인질 삼아 각종 비리를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해당 고교의 시스템이 바뀔 수 있게 이 글을 알려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또 묻고 지나갈 것입니다. 제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