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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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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30,731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9-09-02
  • 청원마감

    2019-10-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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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초고령사회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 물리치료사법 제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자수의 81%가 가지고 있고, 이런 만성질환은 국민의료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인구구조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치료 중심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양상 변화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은 의학적 진단을 통해 의학적 치료로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악화방지, 회복 등을 위해 국민(노인 등)이 계신 보건소, 노인복지관, 요양원, 가정 등에서 물리치료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의사의 처방하에 지역사회 또는 가정 등에서 물리치료사가 전문적인 물리치료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몇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교통비를 제공해야하는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을 의료 기득권 세력이‘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득권 세력들은 보건의료체계가 보건의료인(의료인, 의료기사 등)들 간의 협업적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 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입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은 아직까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함께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의사의 의학적 진단은 전자처방이나 환자를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1963년 이래 의료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 존재하지도 않은 의사-물리치료사 간의 낡은 종속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그 자체입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위해 물리치료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물리치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리치료사에 의한 재활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법은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보건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환자) 중심으로 전환시켜내는 제도입니다.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재활보건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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