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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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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통학버스 / 9인 초과 승합차 / 버스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촉구

참여인원 : [ 1,12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8-13
  • 청원마감

    2019-09-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교통 안전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카페의 대표입니다.


올해, 충격적인 송도 어린이 수송차량 교통사고가 있었고,
10년이 넘은 노란색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량의 과속 충돌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축구수업을 듣고오던 2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배에는 2점식 벨트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속 85km/h의 속도에서 2점식 안전벨트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카시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 매우 선진화 된 좋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시트에 대한 국제 기준은 유럽 UN ECE R44/04와 R129, 미국 NHTSA의 FMVSS-213이 마련되어있고, 이를 전세계의 카시트회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의 카시트 안전기준에는 모든 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 또는 ISOFIX, LATCH 시스템으로 차량과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2점식 안전벨트로 카시트 체결하는 것은 없음)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승합차량과 버스에도 승객좌석 3점식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시속 50km/h 이하로 통행하는 입식 노선버스 제외, 환자 이송 등 특수차량 제외)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카시트 의무화 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기업들이 카시트를 장착할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를 어린이 통학버스, 9인승 초과 승합차량, 버스 등에 적용하면서 이 모든 선진화된 준비가 어그러질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으로,

1. 승합 및 버스 차량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항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승합차와 버스는 2점식 안전벨트가 들어있습니다.

최신의 최고급 승합차량인 쏠라티도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며, 올뉴카니발 11인승도 승합차량으로 분류되 2점식 안전벨트가 부분적용됨.


2.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 허용, 3점식 안전벨트는 높이가 조절되어야 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높이 조절식 3점식 안전벨트의 제작단가와 개발비가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규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하체만 구속할 수 있는 자동 리트랙터블 조정 2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고 있으며, 충격적인 것은 신형 르노 마스터의 경우 유럽 사양으로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가 전좌석 기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장 개조를 하면서 2점식 안전벨트로 모조리 개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3. 어린이 카시트의 2점식 안전벨트 체결 장착 허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산품의 안전기준(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대한민국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은 유럽의 UN ECE R44/04와 미국의 FMVSS-213 두가지 안전기준을 합쳐 벤치마킹한 글로벌 기준의 안전기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국내 2점식 안전벨트 보급률에 대해 의식한 탓인지, 이 기준에 2점식 안전벨트에 대한 항목이 기술되어있으며,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한 카시트 체결 장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국내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전용 카시트들이 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전방 및 측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에 대해 상부 고정이 없는 2점식 안전벨트 카시트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와 상체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차량과 카시트의 체결 장착의 기본은 3점식 체결입니다.

상부와 하부가 함께 체결되어야 어린이는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가가 바구니카시트에 들어가 3점식 안전벨트로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4세 유아가 유아용 카시트에 앉아 머리와 목을 보호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만 12세까지 어린이들이 그 어떤 차에 타더라도 부스터시트를 통해 앉은키를 높여 정확한 3점식 안전벨트로 몸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법들을 3점식 안전벨트만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새로 나오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차량, 버스 신차에 모두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되게 해야합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수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국제규격의 3점식 안전벨트 하네스나 전용 안전벨트 구속 시스템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시스템은 해외 선진국의 카시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쓴다'는 개념으로 대충 만들어 임기응변식 제품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급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쿨버스처럼 강력한 차체를 갖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카시트나 구속시스템이 더 안전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연한기준을 손보아야합니다.

교육기관이나 학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전할 경우, 차량의 연한을 연장해주기 때문에 최신의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도로를 운행하고있습니다.

아빠가 된 제가 고등학교때 학원차로 타고다니던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미니버스 차량이 아직도 길에서 보입니다.

이 법을 이제 그만 시행폐지하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는 전수조사하여, 최신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갖춘 후에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여론을 보면,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너무 많아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도와 안전장치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그때 개인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해도 됩니다.

우리는 촛점을 안전장치 업그레이드에 맞춰야합니다.

이 의견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셔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교통수단 탑승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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