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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3,823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8-02
  • 청원마감

    2019-09-01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일제로부터 강제 국권침탈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불법적으로 징용됐습니다. 전체인구의 1/3 가까이 끌려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배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무역으로 압박하는 경제침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언제 어떻게 맺어졌는지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지금 일본의 아베정부와 밀실졸속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그때 기사들만 찾아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아베가 맺은 군사협정이 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협력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일제가 한반도 땅을 총칼로 점령하고 조선인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사실을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965년에 매국노 같은 한일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계속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와의 국제적 갈등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평화헌법까지 개정해 ‘전쟁가능 국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일본 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외무상, 스가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안 된다고 억지부리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한쪽이 통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일본이 먼저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버렸는데, 한국이 더 이상 아베정부의 정치에 악용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반드시 폐기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이 청원에 함께해서 20만, 50만, 100만 달성하고 파렴치한 일본정부와 맺은 군사협정이 꼭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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