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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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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여인원 : [ 161,87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7-29
  • 청원마감

    2019-08-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올해 3월 2일 살해당한 제 친아들 ㅇㅇ이의 아버지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제 친아들 ㅇㅇ이를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지내다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청주로 올라왔던 제 아들 ㅇㅇ이는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ㅇㅇ이를 보살펴 주셨던 저의 어머니는 몸져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내 고유정은 저와 함께 있던 집에서 체포된 후 전남편 살인사건의 혐의자로 구속되어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가족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ㅇㅇ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제가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고자 할 때 마다 저를 좌절 시키는 장해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저에게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ㅇㅇ이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사님에게 경찰 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의학과로부터 약물도 처방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같은 집안에서 ㅇㅇ가 외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ㅇㅇ가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저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령 제가 의심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4월 24일 국과수로부터 ㅇㅇ이의 사망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즉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도로 건너가 전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였다면 전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게 역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가 ㅇㅇ이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동안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2019년 6월 1일 체포됩니다. 저는 2019년 6월 3일 살인죄 피의자로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서 **과장 ***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유정이 ㅇㅇ이를 죽인 것이 맞다. 왼팔로 ㅇㅇ이의 등을 누르고 오른팔로 머리를 눌러 질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고유정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해봐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자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19년 6월 6일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제주도까지 내려와 카페에서 저에게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니 당신 잠버릇을 언급하더라. 당신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과실치사 관련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도 황당한데, 이제는 과실치사라니... 그 것도 앞뒤 정황을 다 자른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만을 철썩 같이 믿고. 그렇다면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맞다”는 청주경찰서 *** 과장의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이로 6살의 어린이가 167cm, 60kg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백방으로 의사들의 소견과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오직 고유정과 그러한 고유정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청주상당경찰서만이 과실치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시 잠버릇에 관한 고유정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며, 저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까지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온 몸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찰들은 계속 과실치사로 몰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정의 주장처럼 제가 잠을 깊게 자기는커녕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수면 중 수면장애 등의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경찰은 진단결과가 왜곡 되었을 수 있다며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고 자신들 주도 하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은 결과 수면다원검사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고의로 자는척한다거나 의도적인 조작을 하고자 하여도 각성 또는 수면상태에 따른 특징적인 뇌파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바로 구별이 가능하여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경찰의 고집으로 이제는 대학병원 검사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대질신문시에도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잠버릇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제가 잠버릇이 있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해석을 하면서 저에게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 진술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졸피뎀 등 수면제가 제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니 제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검사는 사건 당시도 아닌 그것도 제 요청에 의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위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검사를 할 경우 체내에서 수면제 등 성분이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졸피뎀이 아닌 고유정이 작년 11월 처방받은 알프람의 경우는 그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의 판단 실수로 그러한 검사의 시기를 놓쳐버렸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인지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은 1년 동안 체내에 남는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며, 의학계의 확실한 견해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하여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항의하자,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되려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뭘 잘 못했는지 말해봐라”며 되물어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다분히 고유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수 없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림막이 저와 고유정 사이에 놓아져 있어 저는 고유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에는 웃는 모습도 보였고, 거의 모든 진술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정리된 답변을 함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고유정이 기존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면 친절히 이를 알려주어 고유정이 그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이 계속하여 부당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대한 공권력과 거대로펌에 맞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대면조사에서도 경찰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파에서 누워있으면서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려두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잠버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고, 이제는 “제 다리가 아닌 제 몸 전체가 ㅇㅇ이의 몸을 눌렀을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까지 자신들 수사의 잘못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않고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아이에게 끝없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습니다.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잔상이 보이며 환정이 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감히 어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청주상당경찰서는 타살이라는 가능성을 이미 국과수에서 결과를 받았음에도 무능과 사악함으로 일관하여 결국 전 남편 살인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서 역시 범죄의 연관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아이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같은 조직원인 저에게 고통을 더 극심하게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청주상당경찰서는 우리아이 사진에 대해서 물으려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청주상당경찰서의 저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과 소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현장의 일선에서 직업소명의식을 갖고 진실 되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만큼은 조금도 신뢰 할 수가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직업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이며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수사부실을 덮기 위하여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며 “이 것이 정말 내가 아는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뢰가 없다한들 설마 그 정도일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 경찰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법을 통해 시민 속에서 집행했을 때 법치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님은 청주상당경찰서장, **과장 ***, ***팀장 ***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빠뜨렸거나 은폐한 것은 없는지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취임 1주년 때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대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시각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6살 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의 아버지로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철저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저를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이 된 다 한들 우리 아이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제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저도 그저 다른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처럼 역설적이지만 마음 편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마음 편히 ㅇㅇ이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ㅇㅇ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공권력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속한 거대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일개 서민에 불과한 저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세요.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24일 수요일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변호사님이 사건 당시 119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이 저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119 응급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제가 마치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은 제 친구도 아니고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119 신고 녹취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과는 직접저인 관련은 없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 뉴스를 보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눈을 다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방송된 엠비엔 뉴스파이터에서 김** 교수님이 소방서가 ㅇㅇ가 타살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미 백 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삭제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마치 저런 소방서와 경찰서의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들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가 찍은, ㅇㅇ이의 사망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찍힌 사진으로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위 사진을 통해 ㅇㅇ이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실 자유는 있으신 것이겠지만, 소방서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진을 임의로 삭제했고 이에 경찰이 관여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에는 지장이 없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다소 편향적인 의견에 대하여 뉴스를 통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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