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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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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여인원 : [ 161,87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7-29
  • 청원마감

    2019-08-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올해 3월 2일 살해당한 제 친아들 ㅇㅇ이의 아버지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유가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찰로부터 제 친아들 ㅇㅇ이를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지내다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희망에 부풀어 청주로 올라왔던 제 아들 ㅇㅇ이는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ㅇㅇ이를 보살펴 주셨던 저의 어머니는 몸져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내 고유정은 저와 함께 있던 집에서 체포된 후 전남편 살인사건의 혐의자로 구속되어 이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의 가족은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ㅇㅇ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제가 심기일전하여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고자 할 때 마다 저를 좌절 시키는 장해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였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저에게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ㅇㅇ이에 대한 사건이 기사화 됐는지 확인하고 변호사님에게 경찰 수사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뉴스와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확인합니다. 최근에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없어 정신의학과로부터 약물도 처방받았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것도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같은 집안에서 ㅇㅇ가 외에 친부인 저와 계모인 고유정만이 있었고 외부침입도 없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ㅇㅇ가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하여 저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설령 제가 의심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9년 4월 24일 국과수로부터 ㅇㅇ이의 사망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즉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받고도 고유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유정은 유유히 제주도로 건너가 전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경찰이 고유정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열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추궁을 하였다면 전남편은 살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게 역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가 ㅇㅇ이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하는 동안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전남편을 살해하고, 2019년 6월 1일 체포됩니다. 저는 2019년 6월 3일 살인죄 피의자로서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주경찰서 **과장 ***으로부터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유정이 ㅇㅇ이를 죽인 것이 맞다. 왼팔로 ㅇㅇ이의 등을 누르고 오른팔로 머리를 눌러 질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고유정을 설득해 자백하도록 해봐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이 위와 같이 태도를 바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자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019년 6월 6일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제주도까지 내려와 카페에서 저에게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니 당신 잠버릇을 언급하더라. 당신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과실치사 관련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ㅇㅇ이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도 황당한데, 이제는 과실치사라니... 그 것도 앞뒤 정황을 다 자른 고유정의 카톡 대화내용만을 철썩 같이 믿고. 그렇다면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맞다”는 청주경찰서 *** 과장의 발언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이로 6살의 어린이가 167cm, 60kg에 불과한 제 다리나 몸에 깔려서 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백방으로 의사들의 소견과 사례를 찾아봤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오직 고유정과 그러한 고유정의 말을 철썩 같이 믿는 청주상당경찰서만이 과실치사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고유정과의 대질신문시 잠버릇에 관한 고유정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며, 저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이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까지 말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온 몸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경찰들은 계속 과실치사로 몰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유정의 주장처럼 제가 잠을 깊게 자기는커녕 불면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수면 중 수면장애 등의 이상질환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경찰은 진단결과가 왜곡 되었을 수 있다며 수면다원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도 의심을 하고 자신들 주도 하에 다시 한 번 검사를 받아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은 결과 수면다원검사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 대상자가 고의로 자는척한다거나 의도적인 조작을 하고자 하여도 각성 또는 수면상태에 따른 특징적인 뇌파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않다면 바로 구별이 가능하여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경찰의 고집으로 이제는 대학병원 검사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지난 대질신문시에도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잠버릇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시 제가 잠버릇이 있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해석을 하면서 저에게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 진술에 확실한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졸피뎀 등 수면제가 제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니 제가 사건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검사는 사건 당시도 아닌 그것도 제 요청에 의해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으로 위와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나 검사를 할 경우 체내에서 수면제 등 성분이 검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졸피뎀이 아닌 고유정이 작년 11월 처방받은 알프람의 경우는 그 확률이 더욱 낮아진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의 판단 실수로 그러한 검사의 시기를 놓쳐버렸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인지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은 1년 동안 체내에 남는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펼치며, 의학계의 확실한 견해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하여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항의하자, 청주상당경찰서 **과장 ***은 되려 “우리가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이냐. 뭘 잘 못했는지 말해봐라”며 되물어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다분히 고유정의 편의를 봐줬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수 없이 있었습니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림막이 저와 고유정 사이에 놓아져 있어 저는 고유정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은 변호인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쉬는 시간에는 웃는 모습도 보였고, 거의 모든 진술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정리된 답변을 함에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고유정이 기존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면 친절히 이를 알려주어 고유정이 그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변호인이 계속하여 부당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항의하였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거대한 공권력과 거대로펌에 맞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대면조사에서도 경찰의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소파에서 누워있으면서 소파 등받이에 발을 올려두었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잠버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하였고, 이제는 “제 다리가 아닌 제 몸 전체가 ㅇㅇ이의 몸을 눌렀을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까지 자신들 수사의 잘못을 어떤 경우에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럴수록 언론을 통해 저를 공격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않고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아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아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아이에게 끝없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습니다. 아이를 잃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의 잔상이 보이며 환정이 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감히 어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청주상당경찰서는 타살이라는 가능성을 이미 국과수에서 결과를 받았음에도 무능과 사악함으로 일관하여 결국 전 남편 살인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서 역시 범죄의 연관성을 알고 있음에도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아이의 사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여 같은 조직원인 저에게 고통을 더 극심하게 몰아갔습니다. 게다가 청주상당경찰서는 우리아이 사진에 대해서 물으려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청주상당경찰서의 저의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과 소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현장의 일선에서 직업소명의식을 갖고 진실 되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상당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만큼은 조금도 신뢰 할 수가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며, 신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상당경찰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직업이기 전에 가정의 가장이며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수사부실을 덮기 위하여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며 “이 것이 정말 내가 아는 우리나라가 맞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뢰가 없다한들 설마 그 정도일까”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3일 경찰조직의 수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인정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법을 통해 시민 속에서 집행했을 때 법치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잘못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님은 청주상당경찰서장, **과장 ***, ***팀장 *** 등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빠뜨렸거나 은폐한 것은 없는지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취임 1주년 때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신 대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시각은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6살 된,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의 아버지로 억울함과 분노를 넘어서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철저한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저를 두 번, 세 번, 열 번도 더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이 된 다 한들 우리 아이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미제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은 저도 그저 다른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 처럼 역설적이지만 마음 편히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어 마음 편히 ㅇㅇ이에게 찾아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ㅇㅇ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대 공권력과 전관출신 변호사가 속한 거대로펌의 변호를 받고 있는 고유정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일개 서민에 불과한 저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힘을 모아 주세요.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8년 7월 24일 수요일 씨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 변호사님이 사건 당시 119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이 저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119 응급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제가 마치 당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 응급기록지를 작성한 사람은 제 친구도 아니고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119 신고 녹취록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과는 직접저인 관련은 없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 뉴스를 보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눈을 다치셨기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방송된 엠비엔 뉴스파이터에서 김** 교수님이 소방서가 ㅇㅇ가 타살의심 정황이 담긴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두 번이나 소방서를 찾아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이 이미 백 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삭제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마치 저런 소방서와 경찰서의 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들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가 찍은, ㅇㅇ이의 사망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찍힌 사진으로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위 사진을 통해 ㅇㅇ이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실 자유는 있으신 것이겠지만, 소방서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진을 임의로 삭제했고 이에 경찰이 관여되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수사에는 지장이 없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다소 편향적인 의견에 대하여 뉴스를 통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한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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