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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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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참여인원 : [ 1,452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7-15
  • 청원마감

    2019-08-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17년 동안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그의 입국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처사가 매우 가혹하다" 는 점입니다.

2002년 당시 가족들의 권유와 소속사의 회유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택하여 병역을 포기했던 결정은 국민들과 수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쇄 살인범, 흉악범도 아닌 그에게 무려 17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입국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행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재외 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하는데, 무려 13년 7개월 전에(2015년 소송일 기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씨의 올해 나이는 44세(76년생) 이므로 재외동포법상 그의 국내 입국 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군대문화' 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 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라면 불법적인 비리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특혜를 받았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최우선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국외로 추방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공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특정 연예인을 제물 삼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민감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한 언론과 배후 세력들에게 공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인들에게는 잠잠하면서 한 개인에게 이토록 오랜기간 단죄를 내린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국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씨는 “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월드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눈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에게, 이제는 맹목적인 적대감을 거두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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