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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승준씨의 국내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참여인원 : [ 1,452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7-15
  • 청원마감

    2019-08-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을 17년 동안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그의 입국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처사가 매우 가혹하다" 는 점입니다.

2002년 당시 가족들의 권유와 소속사의 회유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택하여 병역을 포기했던 결정은 국민들과 수많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기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쇄 살인범, 흉악범도 아닌 그에게 무려 17년간 고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입국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행태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재외 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출입국 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하는데, 무려 13년 7개월 전에(2015년 소송일 기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유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승준씨의 올해 나이는 44세(76년생) 이므로 재외동포법상 그의 국내 입국 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군대문화' 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은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므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 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라면 불법적인 비리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특혜를 받았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이 최우선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국외로 추방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공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특정 연예인을 제물 삼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민감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한 언론과 배후 세력들에게 공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악인들에게는 잠잠하면서 한 개인에게 이토록 오랜기간 단죄를 내린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국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씨는 “그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는 월드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눈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에게, 이제는 맹목적인 적대감을 거두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적극 찬성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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