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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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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참여인원 : [ 615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7-11
  • 청원마감

    2019-08-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 ( 유사 범죄 사건들 포함 )

해당 사건 후속 대처 등 전반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의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간의 인격 상실

점점 더 악화되는 인간성 소멸 현상

극심해진 비양심 극단적인 이기심

그로인해 계속 증가하는 사건 사고

직업지위 성별나이 신분 구분없고 상관없이

각계 각층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해야만 합니까

더이상은 안됩니다

인간의 생각 행동 문화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돌아오고

인간 사회에 돌아옵니다

지구의 바다 오대양에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죽음의 쓰레기섬처럼


이제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성찰과 개선

혁신과 발전

성장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와 문화가 절실한

2019년의 한국 한국인입니다

밀양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 성범죄 사건

진상규명 발본색원 및 재수사

그 당시 실제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전부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남자들 + 여자들도 범죄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주변 도시와 다른 지역에서 온 가해자들 합하면 115명 이상

사건 자체도 심각하고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악랄하고 흉악한 범죄 사건이 과거부터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격 형성 & 인성 교육 & 인격 성장은

남녀노소 구분없는 인간의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에 관한 개념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전문적이고 매너리즘을 탈피한 보안 및 치안의 확립

악랄하고 흉악한 악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법적 처벌이 절실합니다

미국의 처벌처럼

12번의 종신형 + 3318년의 징역형

6번의 무기징역 + 1OOO년 넘는 징역형

이러한 처벌은 어려움이 있다하여도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 색출하고

범죄 행위 배경과 배후를 지구 끝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근본적인 변화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한국 사회의 레볼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

그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생각

마인드 행동

그것은

인간의 수준

정체성

그것이

한국의 수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맑은

보다 더 깨끗한

한국의 사회

한국의 문화를 위하여


청원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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