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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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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자살 한 딸의 한(恨)은 일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참여인원 : [ 13,71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7-05
  • 청원마감

    2019-08-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1. 사망에서 고소까지

2018년 7월 19일 저녁 8시경, 제 딸아이는 아파트 자신의 3층 방에서 투신자살 했습니다. 처음 아내로부터 딸이 3층에서 뛰어내렸단 연락을 받았을 때, 횡설수설하는 아내의 얘기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3층에서 떨어져 다쳐도 설마 골절상 정도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실려 간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심정지가 오면 사망 처리하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했고, 전 병원에 도착해서 딸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망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 후 딸아이를 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을 뻔 했습니다. 딸은 왼쪽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 있어 한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고, 딸아이를 본 순간 전 직감적으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무서운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낮은 높이지만 뛰어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죽기를 작정하고 머리부터 땅에 부딪혀 목숨을 끊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빠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아빠는 너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아빠는 어떡하니…’ 속으로 수많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일까요. 딸아이는 아빠인 제가 도착할 때까지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심장은 제가 도착한 후 곧 심장이 멈췄고, 영영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 ‘왜? 왜? 왜? 우리 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평상시 저와 딸아이는 애틋한 부녀관계였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전부 하는 사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빠한테까지 얘기 못했는지, 무엇이 딸아이를 괴롭혔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떤 실마리도 알 수 없었던 사망한 다음 날,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아이 친구로부터 딸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너무 놀라 담당 형사에게 알리고,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경찰 쪽에서는 전혀 수사 진전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마저 화면 잠금이 되어 있어 해제불가라고 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휴대폰을 되돌려 받았고, 그 후 제가 직접 딸의 sns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했던 현재의 피고인들도 그냥 참고인으로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내사종결 해버렸습니다.

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딸아이의 휴대폰 패턴을 풀었고 딸의 sns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되었지만 삭제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을 간신히 찾을 수 있었고, 저는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생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오로지 딸의 억울함을 찾고자 버텨 왔습니다. 딸아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나, sns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은 잘 아실 꺼라 믿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자식이나 내 형제 자매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딸아이 sns상 메시지에는 딸을 비방하는 얘기 ‘**’, ‘너의 신상을 유포한다.’ 와 ‘나랑 자자, 섹스 하자 등’ 그리고 여기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성기를 들먹이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딸은 세 명의 가해자들로부터 범행을 당했고, 당하면서 아빠인 저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전 정말 눈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만 났습니다.

딸아이의 sns에서 A, B, C 세 명의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제가 직접 사선 변호사를 선임 후 도움을 받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는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A, B, C 세 명 피고인의 범행

범행에 관련해서 보도 된 기사 내용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21104535248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872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18/93351081/2

A는 자신의 집에 여자 친구 000(000은 딸과 친한 친구입니다)와 함께 딸을 초대한 후 바지를 벗으며 딸아이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를 벗고, 성기를 빨라고 시켰지만, 딸아이는 불쾌해 하면서 거부한 후 밖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딸아이의 sns 대화에 있으며, A의 전 여자 친구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기도 한 상태입니다.

B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죄질이 나쁜 가해자입니다. B는 딸아이와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인 척 하였던 학생입니다. 같은 나이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고, 그 후 딸아이에게 친구인 척 “난 친척을 강간 한 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딸아이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으라 했고, 딸아이는 속에 꽁꽁 숨겨 왔던 힘든 얘기를 B에게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B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등 비밀을 다 털어놓았는데 B는 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딸아이 옆에서 친구인 척 하면서 딸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B는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딸의 과거 성경험이나 성폭행 경험에 대해 다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자신이 딸을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20살 성인인 여자 친구가 있는 것처럼 꾸며 1인 2역까지 하며 저희 딸과 친구들을 위협했고, 수시로 학교에 찾아가서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B가 딸의 비밀을 당시 사귀던 딸의 남자친구 C에게 다 말한 것을 알게 된 후 딸아이가 힘들어하였고, B와 B가 만든 가상의 여자 친구에게 시달리다 못해 너무 괴로운 나머지 딸아이가 왼쪽 손목을 칼로 자해하며 B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며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B의 반응은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죽을 수 있으면 죽어봐라. 나도 어제 죽으려했는데 가상의 여자 친구가 119 구급대원들을 불러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더 딸아이를 자극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딸아이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빌미삼아 주변에 폭로할 듯 협박하여 자신의 집에서 2번이나 딸아이를 강간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에 목격자가 많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진술해줄 수 있는 당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B는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B는 ‘아예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가, 그 후 딸의 메신저 사진 등을 들이밀며 경찰 조사를 하게 되자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입장을 바꾸며 화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저희 딸이 맥주 한 캔을 주면 성관계를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데, 저희 딸은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몇 번이나 가해자가 비밀을 약점잡고 폭로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맥주 한 캔에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며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화간이라고 바꾸는 B의 진술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적반하장 격으로 B는 원래 다니던 학교는 물론,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 일면식도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딸을 문란한 학생으로 만들며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딸은 죽어서도 B와 그 부모에게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의 범죄 사실을 주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과거를 세탁하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보이고 있고, 실제 이름을 바꾼 이후에는 이 사건 가해자가 아닌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가해자 C는 딸아이와 2달간 교제 한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C는 교제 중에 딸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그 때마다 딸아이는 화를 내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얘기했고, 이에 B가 직접 손 편지까지 쓰며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는 B로부터 연락을 받고, B와 딸아이가 성관계를 가졌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화간이 아닌 강간이었지만, B가 딸아이와 두 번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C는 그 후 딸에 대한 감정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B와 C는 서로 sns 대화를 하면서 C가 B에게 sns 대화내용에서 “000 섹스 한 번도 안했다 그랬거든. 야 더 말해봐라. 좀 듣자. 000이 어떻게 할까?” 라고 묻자 B는 “저도 진도는 많이 빼서요. ㅋㅋㅋ”라고 하며 B와 C는 서로 경쟁하듯 딸과의 관계가 깊다고 발언하며 딸아이를 성적 노리개로 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C는 자신에게는 성경험이 없다는 얘길 하던 딸아이가 B와 성경험이 있다는 얘길 듣고 딸과 헤어졌다 했는데, 헤어진 후 딸이 만나자고 하여 바로 다시 만났고, 그동안 성관계를 거부하던 딸아이가 C에게 ‘먼저 제의해 두 번의 성관계를 했다.’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B와 똑같은 횟수입니다.

교제 중이었다고, 자기 여자 친구였다고 C는 스스로 얘기 하며 주변에 알렸는데, 성관계 이후에 C는 바로 제 딸과 헤어졌다고 했고, 저희 딸을 ‘**’라며 여러 사람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다음 날 ‘잘 뒈졌어’ 등 상식 밖의 언행으로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C의 이런 행동을 봐서 진정으로 저희 딸을 여자 친구로 생각은 했는지 단지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저희 딸이 성관계를 제의 했다는 C의 말이 진실한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파렴치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 세 명의 범죄 죄명은 A는 유사강간, B는 강간, C는 명예훼손이며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645772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90


3.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학교 관계자와 시교육청 그리고 시교육감

2019년 7월 19일은 저희 딸이 죽은 지 일 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A, B, C의 범죄피해만큼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 관계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입은 물적, 심적 피해로 딸아이를 따라가려 자살의 충동을 자주 느낄 정도로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받았습니다.

2018년 겨울, 방송에 나온 학교 관계자의 ‘나 몰라라’ 하는 뻔뻔한 대답과 “죽은 아이보다는 산 아이가 중요하다.”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 학교장의 말에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저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고 정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관련기사

sbs 모닝와이드 3부 날(nal) 2018년 11월 27일 방송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vod/54234/22000306978

kbs 제보자들 100회 2018년 12월 17일 방송 (두 번째 이야기 열여섯 여중생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http://program.kbs.co.kr/2tv/culture/storyhunter/pc/index.html

⑴ 유가족에 대한 막말과 고인의 대한 명예훼손

딸이 왜 죽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경찰에서도 수사의 진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학교생활부터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가려고 학교 담당 교사들과 얘기하는 자리에서 중1때 딸에게 행해진 학교 폭력이 인지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며 신고하는 중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오히려 유가족인 제 앞에서 딸을 지칭하며 ‘000도 왕따 가해자였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해 유가족은 충격을 받았고, 딸의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주위 다른 교사들도 제지는커녕 방관했습니다.

이후 막말을 한 담임교사는 딸아이로 자신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다시는 자기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며 제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민원에서 담임교사의 사과를 요구 했고, 받은 적 없던 사과를 여러 차례 했다며 거부했습니다.

⑵ 학교폭력 고의 지연 의혹

문자로 신고해 접수 되었던 첫 번째와 다르게 직접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학교 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진행과정에 대해 물으니, 학교 폭력 신고는 구두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정색을 하고, 학폭위도 제때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죽어서 학교폭력이 개최가 가능한지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로 ‘행위시법’을 운운하며 학교폭력 접수에만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⑶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유가족의 피해

정보공개절차 및 작은 사항은 고지되어 있는 법을 무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렇게 피해자 가족인 저를 골탕 먹이며 여러 번 괴롭혔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자를 찾으면 항상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전근을 가면 끝이고, 교감, 교장도 바뀌면 끝이라는 걸 아는지, 항의를 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담당자도 있었으며 담당자도 자주 바뀌었고, 전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⑷ 학교장의 회유와 희망 고문

어느 덧 시간이 지나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제 딸의 사건이 방송에 보도되어 난처해지자, 학교의 수장은 직접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회유하는 듯 했지만 결국 또 유가족의 희망 고문만을 한 채 상처만 입혔습니다. 그래놓고 교장과 교감은 타 학교로 발령이 동시에 나 7개월 동안 고의로 지연시킨 학폭 사건을 후임 교장에게 넘겨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⑸ 교육자의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을 추구

이전 교장의 뒤처리를 위해 후임 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장은 저에게 민원인이라며 하대를 해서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부모님’이라는 칭호를 하고 아이가 죽었으니 ‘민원인’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육 관계자를 보며 꼭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필히 밝힐 것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아이의 학교생활을 알고 싶어 담임교사의 상담 정보 공개를 요구(딸 친구가 딸이 힘들어하며 선생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기에 그 기록이 꼭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알아야만 했습니다)했지만 해당 학교의 교사는 여러 차례 거부(공개를 하면 이후 학생 지도에 문제가 생긴다)를 하며 진실을 알기 위한 유가족의 노력을 헛되이 하며 심한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⑹ 타 학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학교폭력 처리 불만

그리고 C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제가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안으로 학폭위를 진행하기도 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위원들과 함께 경찰 조사 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후 C 학교는 피해자 가족인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학폭위를 열어 순식간에 끝내 버리며 연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학폭위 과정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할 때는 다시 학폭위를 열어 주겠다 말 뿐인 약속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의 ‘전혀 그런 적 없다.’는 말로 학교폭력 조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지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는 학폭법 위반을 했습니다.

⑺ 학폭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유가족

이렇게 A, B, C가 다니던 학교에서 비슷한 사안이 동시에 발생했고 본인은 각 학교마다 같은 말과 실랑이를 되풀이 하며 매우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측은 산 사람인 피고인들을 위하는 듯 했고, 이렇게 학교에서 알아서 잘 막아주니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은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의 빌미를 제공해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⑻ 학교폭력 진행에 대한 불만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시교육청의 의혹

이에 발생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14일 민원의 첫 번째 시교육청의 대답은 ‘아무 문제없다.’ 두 번째 대답에도 ‘문제가 대부분 없다.’ 세 번째에 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돼 인천시 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 예정이다.’와 함께 다른 민원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가재는 게 편’의 조사로 인해 공정함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⑼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의 의혹

그런데 어떻게 세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고, 그렇기에 이 사실을 계획적으로 은폐 축소시키거나 또는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되어 인천시 교육감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에서는 갑자기 자살한 여중생이 연거푸 세 명이 발생했음에도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는 여러 차례 전화를 해 간신히 교육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 진상을 밝히고 사후 처리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말뿐인 허울 좋은 개살구였으며, 교육감의 말이 있어도 학폭위의 파행적 진행과 함께 학교폭력법과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저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교육감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미뤄 짐작해 본건데 여태까지 딸아이와 관련된 학교에서 학폭 조사와 학폭위의 부정은 최종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미성년이 성폭력으로 희생되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고인들의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만한 교육감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교육 관계자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희 딸을 성 노리개와 성적 욕구로 인식하며 딸아이의 악의적인 소문을 내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 B, C 세 명에 대해 미성년자라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감형도 안 되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강간 피해 사실에서 유독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낮은 형량은 사회적 상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정부에서는 꼭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유가족은 성폭력 해결과 함께 학교 폭력 처리 해결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천시 교육감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학교 폭력의 부정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와 함께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여태까지 유가족을 애태우며 우롱한 사실에 진정한 사과의 시작임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부정이 발견되면 최고 결정권자인 인천시 교육감은 어떤 방식이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청원에서 억울하게 묻힐 뻔한 딸아이의 사연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 재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한 번의 힘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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