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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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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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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0,616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7-05
  • 청원마감

    2019-08-0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반도체 소재의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명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일본의 굴복을 유발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치욕을 주고자 합니다.

지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의 잃어 버린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공식 자료에 의하면 도쿄 지역 역시 방사능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일본 관광 호텔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우리의 어린 선수들을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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