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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참여인원 : [ 190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9-07-04
  • 청원마감

    2019-08-03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문 대통령, 한국을 제2의 에스토니아로 혁신해야■

■몽골계인 북유럽 에스토니아(Estonia)와 한국, 소프트웨어 형제국 동맹 맺어 인류 21.5 세기를 선도하자■

한국은 제2의 에스토니아가 되어야 침체 벗고 도약을 할 것입니다.

북유럽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 First, 블록체인 First 국가.(BlockChain은 초신뢰의 소프트웨어)

발트 3국 중 하나이고 10년을 미리 가, 미래를 개척중입니다.

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투자자도 앞다퉈 투자하는, 세계 정상의 진짜 디지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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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반점(斑點)을 지닌 에스토니아와 한국, 적극 연대해 21.5세기를 먼저 열어야합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은 아시아에서 간 핀족(Finn, 핀란드족)이고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봅니다.

몽골 훈족 출신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언어가 우리처럼 우랄알타이어족(語族).

●문재인 대통령은 카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형제의 특약을 맺고, 지구촌 선두에 서야합니다●

최근 8일간의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국빈 방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구조를 여럿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은 에스토니아와의 형제적 동맹 구조를 문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북유럽 순방의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에스토니아를 꼭 방문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얼마나 급신장시키는지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미 빛바랬습니다.

●한국도 제조업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 에스토니아처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First 국가로 대전환해야 경제 도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고액 연봉 소프트웨어 고수들이 넘치는 나라로 혁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창의력 필요해 일자리의 보물창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부가가치율 53.9%(SW)대 23.6%(HW), 고용유발계수 11.6% 대 4.4%, 아래 링크에 그래픽)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두 나라는 서로 배울게 많고 전세계에 디지털사회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동맹을 제안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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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로부터 배워야할 포인트 7가지를 정리해봅니다●

1)세계은행 디지털 국가 인덱스 1위

이 나라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때 자원은 사람과 나무뿐인 빈국.
다행히 초대 대통령 등 리더들이 소프트웨어의 드높은 부가가치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반의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설계했지요.

초등 1년생부터 시니어까지 20여년전부터 코딩(Coding)인력화에 주력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탄생.

2)빈국이었다가 27년만에 GDP가 15배 성장하는 기적.
(1991년 1인당 GDP 2000달러>>2018년 2만9500달러)

3)연간 1만 개 이상 새 기업을 배출하는 ‘창업 대국’.

국민 1인당 스타트업 수 유럽 최다.

(세계 1위 인터넷 전화업체 스카이프, 세계 최대 개인 간 국제송금업체 트랜스퍼와이즈, 세계 최초 식료품 배달 로봇 스타십테크놀로지 등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탄생시켜).

4)'유럽의 실리콘밸리' '발트해의 호랑이' 별명.

세계경제포럼,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코딩은 창업과 혁신의 초강력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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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블록체인 기반 정보 편의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국가의 표본.

(900개 이상의 기관과 민간의 DB가 X-ROAD(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로 연결되어 있고 보안이 탄탄한 상태로 국민의 ID가 공유됨/ 행정의 투명성 보장)

6)행정의 99%가 온라인에서 완결(결혼, 이혼, 부동산 거래의 3가지만 제외)

(전자 ID와 전자서명으로 2000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행정 운영비용 영국의 0.3%, 핀란드의 3%(매월 파리에펠탑 높이인 300미터 분량의 종이 서류 절약).

세계 최초로 2005년 전국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7)국가 그 자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체인 친화정책 실행.

개인의 디지털 ID와 결합된 에스트코인(국가 차원 암호화폐, 전자신분증 소지자에 지급 예정)으로 국가 전체의 탈중앙화 추진중.

(정부 권력 등 약화 자청, 개인간 스마트 계약의 일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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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스토니아의 형제적 소프트웨어 동맹은 1990년대 등 하드웨어 시대 잘나갔던 추억에서 못 벗어나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릴 최고의 처방입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 추진 촉구합니다.

# 그래픽이 포함된 내용
https://smnanum.tistory.com/680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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