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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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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나라가 있게 도와주신 모든 참전용사님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했으면 합니다

참여인원 : [ 3,635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6-27
  • 청원마감

    2019-07-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 유공자는 12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86세 이상의 고령이라 해마다 약 1만명씩 사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최초 명예수당은 2000년 10월, 만 65세 이상의 생계 곤란자에 한해 지급한 월 6만 5,000원 수준입니다. 수당은 2002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현재 약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씩 지급되는 실정이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훈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년도 부터 2020년 까지 병사들의 월급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2019년 기준 이병 : 306,100원, 일병 : 331,300원, 상병 : 366,200원,병장 : 405,700원

그리고 다가올 2020년에는 이병 : 408,102원, 일병 : 441,700원, 상병 : 488,299원, 병장 : 504,892원 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나라가 있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신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인상된 30만원입니다.

조국을 위해 노력했지만 나라는 이등병 보다 적은 보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만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할 뿐 개선은 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면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건지, 3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https://www.youtube.com/watch?v=**************

관련 영상 함께 첨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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