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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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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4,51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9-06-24
  • 청원마감

    2019-07-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아동 친족 생존자입니다.
8살 어린나이부터 그후 10년 동안 아버지라 칭했던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했으며 오히려 어린 나를 학대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내가족이 그랬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숨기고 살아야 했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 혼자 참고 잊어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고발하고 싶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오래된 일은 법적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나, 해당 법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은 소급적용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가해자의 행위를 말하면 가족인데 어떻게 고발하냐, 천륜을 어찌 끊느냐 합니다.
과거를 잊고 다늙어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그렇게 된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은 어린아이를 부양하고 돌봐야 했던 어른인 그 부모들 입니다.
죄를 지은 부모를 고소하려는 것이 정말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며 부모를 잘 못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부모의 모든 악행을 다 감당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용서를 해야하는 일인가요?

만약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견디라 할까요?
생존자인 제자신도 그 모든일을 제탓 인줄 알고 생애 대부분을 수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란 미명하에 용서를 권유하거나 고소고발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을 고쳐주십시요.
분리될 수 없는 가족일이라도 법적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다는 것만 된다면
그동안 죽은 듯 살아온 제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이가 더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친족에 대한 법률강화와 더불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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