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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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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

참여인원 : [ 99,557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19-06-19
  • 청원마감

    2019-07-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금도 이렇게 공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면 평생 억울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조현병운전자의 역주행으로 6월22일 결혼을 앞둔 막내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막내의 작은언니입니다.
친동생이라 생각하지 않은적이 단 한번도 없었는데 죽고나니 엄마,아빠는 고모,고모부가 되고 저희는 외사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모와 외삼촌이 이혼하면서 1살무렵부터 동생이 저희집에서 함께 자랐는데 외삼촌은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은 가족들은 조현병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0km가 넘는 거리를 역주행하도록 방치한 것도 화가나고, 도로가 빨리 통제되지 않은 것도 화가나는데,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하던 회사, 보험사 등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친모라는 사람은 이미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우리 동생밑으로 씨다른동생을 3명을 낳고 일면식도 없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천원한장도 우리동생을 위해 내민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식들에게는 동생의 존재를 들킬까봐 숨기기위해 서류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아빠는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저희는 공장도 다니면서 직접 학비를 벌어서 전문대학교를 다니고했지만, 막내동생만큼은 최대한 덜 고생시키려 애쓰면서 대학원까지 보냈습니다.

청소년때 방황할때면 저희 엄마가 학교로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대학교 수능 칠때 잠을 설쳐가면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교를 갔을때는 때때마다 밑반찬을 해줘가면서 저희는 돈을 벌면서 용돈도 부족하지않게 동생을 위해 주었습니다.
멀리 청양으로 취직했을때도 우리동생이 올때면 온가족이 모여앉아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저희집이 어려웠기에 천원짜리를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지만, 동생은 복덩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들어주고 학원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취직도 잘하고 잘하자 동생은 더욱 이쁜 짓을 많이하고 저희 가족에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간에 싸움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나서서 싸움을 정리해주기도 하는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고 집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주 자고가면 보통 4~5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인기도 많고 정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때 우리동생이 시집가는 게 아까워서 눈물부터 났습니다.
우리동생이 낳은 조카들은 우리가 다 돌봐주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축하하고 부부가 되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런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현병이란걸 티비로만 보았지 우리에게 우리동생에게 그것도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해서
우리동생을 죽게 만들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에는 티비를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 아팠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이 어이없는 고통이란
어디에도 호소 할수 없을 만큼 우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모가 나타났습니다. 친모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외삼촌과 이혼과 몇개월만에 동시에 바로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살면서
막내동생이 어떻게 크는지 학교는 잘다니는지 아플때마다 마음아파 한적도 없는사람이
친모라서 친권이 거기에 있다고합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제 동생을 위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까?
그쪽집에서 제동생 장례시작에 온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저희 가족이 모든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자 보험회사며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서 이제서라도 엄마노릇하려나 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저희도 동생을 잃어서 슬프지만 가장 마음이 쓰릴 예비 신랑에게 썬글라스 끼고는 찾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준적도 없는 양육비를 줬다고, 우리 동생을 저희 엄마가 잘못키웠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우리동생이 죽어서 있었던 병원을 물어보고는 돌아가서 예비신랑에게도비수를 꽂고 돌아가 갔습니다. (저희가 이미 발급받아뒀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친권이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입니까.
우리동생이 신청한 청첩장에는 저희 부모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어도 저렇게 엄마행세를 하면서 왔을까요?
혹시나 불구가 되었다면 우리 동생을 보살폈을까요?
끝까지 아는 체 할까봐 피해다녔을 것입니다.

천안함때도 세월호때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키우지 않고 낳기만한 사람도 부모라고 그쪽으로 상속이 갔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게 산사람에게 어떻게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는게 힘들어서 몇년 연락이 없을 수도 있다고치더라도 10년,20년이 넘으면 친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친모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모가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인에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인권침해에도 해당됩니다.
죽은사람에겐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법은 바뀌어야합니다.
소송이 골치 아파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기존 법이 그래서,, 기존 판례가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미쳐도 그대로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꿔야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이렇게 가슴치며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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