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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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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참여인원 : [ 240,298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06-14
  • 청원마감

    2019-07-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것도 모자른데 오히려 합의에 의한 관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음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부 *** 판사의 판결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것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 판사같은 정신나간 판사들이 있다는것도 한몫합니다.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그것도 11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술을 먹이고 묶어서 강간을 한건데도 말입니다.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말이됩니까? 가해자들의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썩어빠진 세상을 만든건 *** 판사같은 *** 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꼭 ***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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