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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100,841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6-12
  • 청원마감

    2019-07-1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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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6/11일 가해자들의 자수로 인해서
지금 까지 떠들썩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광주 10대 청소년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자 가족의 지인입니다


동생(피해자)은 지난해 한 직업 전문 학교에서
가해자 4명을 만났고 모두가 타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때문에 이번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같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모여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생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심부름을 시키기위해 불러 드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보니 어느순간부터
힘에 의한 상하관계가 생겨났고
평소 동생을 장난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또한 그들은 이미 심부름을
시킬 생각으로 데려왔기에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이르러서야 알게된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폭력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당 빌라의 주민들도 종종 소리를 들었다고 할정도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가해자들의 강요로 인해
동생은 친구 한명을 지목해 놀리게 되었고
시키는대로 놀렸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도 모자라서 우산, 철제 목발
등이 휘어질 정도로 폭행해서 동생의
온 몸에는 시퍼런 멍자국뿐 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폭행 끝에 동생은 쓰러졌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들이 동생이 숨을 쉬지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겁을 먹고 렌트카를 빌려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동생은 폭력을 당하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지 못하고 죽고난
순간조차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못하고
혼자서 차가운 방바닥에 2일동안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2일 뒤 자신들의 범행을
자수하기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동생은 혼자 너무 외롭게 힘들게 있어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가족이 차갑게 시신이 되어
죽어갔음을 인지하지 못한채 즐겁게 웃고
일상을 보내고 밥을 먹었다는 몇일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상실감을 느낍니다

또한 영안실에서 마주한 동생은
온몸이 피멍으로 피부의 살색이라곤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였고 너무나도
극심한 상태에 젖꼭지, 배꼽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위치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많은 아픔들이 스쳐간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이 죽고나서 2일 뒤에 발견이 되어
장례를 치는데 있어서 3일장도 의미가 없고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만으로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의도적이지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20살 성인으로
술집의 출입과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으며
실제로 범행 이후 도주를 할때에 사용한
차량 또한 렌트카로 성인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나이로 18세,
소년범에 준수하는 나이에 해당을
하고 있기에 다수가 집단 폭행을 했을때에
내려질 수 있는 특정 범죄가 아닌
단순한 상해치사로만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론
해당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대한 부분으로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가장 심했던 주동자
한명은 3년 , 나머지 세명은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성인으로써 가지는 권리들은 모조리 가지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법에 대한 기준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 그것도 폭행으로 맞아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임에도 이게 가장 높은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여러분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심지어 이마저도 자수를 했고 미성년자라는
만나이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갓 20살이 되었던 동생,
가해자들 마저도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이로 미성년자라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동생은 차디 찬
시신으로 저희의 곁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 동생에게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런 글 쓰는
것조차라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그 말 같지도 않은 작은 형량,
그것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길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만나이를 따져가면서
성인이 할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는 그아이들을
꼭 보호해야할 만한 의무가 있는게 맞는건지
국민들의 힘과 동의를 얻어 정부에게 묻고자 합니다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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